증권범죄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서론
1. 증권범죄의 개념 12
2. 증권범죄의 규제 목적 15
3. 증권범죄의 수사·조사 절차 17

제2장 시세조종
제1절 개념
1. 의의 32
2. 규제 필요성 및 연혁 34
3. 법적 성질 38
4. 시세조종 행위의 대상 44
5.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사실 46

제2절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48
2. 목적범 51
3. 통정매매 58
4. 가장매매 69
5. 위탁 및 수탁행위의 금지 71

제3절 현실거래·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74
2. 목적범 79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88
4.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19
5. 위탁 및 수탁행위의 금지 128


제4절 시세고정·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1. 개념 129
2. 구성 요건 131
3. 예외 - 협의의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135

제5절 현·선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1. 개념 141
2. 구성요건 143

제6절 벌칙 등
1. 공범 147
2. 방조범(종범) 155
3. 죄수론 159
4. 부당이득액 산정 164
5. 양벌규정 181
6. 매매분석 및 호가관여율 187

제3장 사기적 부정거래
제1절 개념
1. 의의 194
2. 규제의 필요성 및 특성 195

제2절 적용대상
1. 금융투자상품 200
2.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202

제3절 구성요건
1.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204
2. 거짓의 기재, 표시, 문서 등 이용 210
3. 매매 등 유인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22
4. 풍문의 유포, 위계 등의 사용(제178조 제2항) 223
5. 매매, 그 밖의 거래 259
6. 주관적 구성요건 261

제4절 벌칙 등
1. 벌칙 263
2. 죄수론 263
3. 부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액 산정 267

제4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절 서론
1. 개념 및 목적 270
2. 규제 개관 272
3. 법적 성질 277
4. 연혁 279

제2절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범위
1. 개념 282
2. 상장법인 및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제1호) 285
3. 상장법인의 주요주주(제2호) 289
4. 법인의 허가·인가·지도·감독 등(제3호) 293
5.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제4호) 294
6.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위(제5호) 299
7. 직무관련성 등 302
8. 정보수령자(제6호) 308

제3절 미공개 중요정보
1. 개념 319
2. 정보의 미공개성 328
3. 정보의 중요성 341
4. 정보의 진실성(구체성) 347
5. 중요정보의 생성시점 350
6. 미공개 중요정보의 결과에 따른 구분 356

제4절 정보의 이용행위
1. 개념 365
2.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366
3. 부당이득액의 산정 379

제5절 벌칙 등
1. 벌칙 385
2. 공범과 죄수 385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386

제5장 주식 등 보고의무 위반
제1절 의의
1. 개념 394
2. 자본시장법에서의 보유 보고의무 395

제2절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1. 개요 397
2. 보고의무의 내용 400
3. 보고의무자(대량보유자) 408
4. 대상 유가증권 423
5. 보고의무의 내용 426
6.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434
7. 벌칙 436

제3절 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1. 개념 438
2. 구성요건 439
3. 보고내용의 공시 444
4. 벌칙 445

제6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절 서론
1. 도입 목적 446
2. 입법례 447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
1.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449
2.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459

제3절 제재
1. 개요 468
2. 과징금 액수 468
3.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470

제7장 주금 가장납입
1. 개념 472
2. 구성요건 474
3. 효력 479
4. 타죄와의 관계 479
5. 벌칙 481

※ 판례색인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