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이해

제1부 참여형 공공갈등관리 개관 1
제1장 서 론　＿3
1.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5
2. 공공갈등관리 방안 전환 필요성　＿8
3. 본서의 구성　＿9
제2장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1. 공공갈등의 의미　＿13
2. 한국의 공공갈등 현황과 주요 공공갈등 사례　＿17
3. 공공갈등의 유형　＿25
4. 공공갈등의 원인　＿27
5. 공공갈등관리 방안　＿34
6. 해외 선진국 공공갈등관리제도　＿44
제3장 참여형 공공갈등관리　＿53
1.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의의　＿55
2.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효과　＿61
3. 참여형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부(관료)의 역할　＿64
4. 참여형 공공갈등관리방안의 유형과 연구방향　＿67
제4장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서의 ADR　＿71
1. ADR 등장배경과 중요성　＿73
2. ADR의 개념과 공공갈등관리　＿75
3. ADR 관련 선행연구 및 접근 모형 이해　＿79
4. 행정형 ADR 기구에 관한 실증분석　＿91
5. 참여형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서의 ADR 시사점 ＿108


제2부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113
제5장 공론화 의의　＿115
1. 공론화 의미　＿117
2. 공론화 개념　＿119
3. 공론화의 발달과 역사적 맥락　＿121
제6장 공론화 유형: Mini-publics 유형　＿125
1. 공론화(숙의민주주의) 유형과 Mini-publics　＿127
2. Mini-publics의 특징과 유형　＿129
3. Mini-publics의 사례와 적합성 평가　＿141
4. 공론화 유형 함의점　＿153
제7장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　＿157
1. 공론화 적용 가능성 의의　＿159
2. 공론화와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61
3.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 실증분석　＿178
4.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및 함의점　＿191
제8장 공론화 사례　＿197
1. 공론화 사례의 선정　＿199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　＿200
3.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사례　＿205
제9장 한국 사회에서의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　＿229
1.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의의　＿231
2. 숙의민주주의 제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3
3. 숙의민주주의와 제도화 사례 분석　＿244
4.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함의점　＿256
5. 참여형 공공갈등관리 함의점　＿259
사항색인　＿261

머리말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더욱 강화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개인적 영역으로 간주되었거나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 가시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꺼려지던 갈등이 이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 더 이상 개인이나 단일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갈등 발생의 가능성과 갈등 유형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공공갈등의 발생 빈도 역시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중이다.
저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갈등관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 종종 ‘갈등이 싫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은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의 우리 삶은 더욱 많은,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의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갈등은 무조건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 속에서 갈등의 공공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2017년 7월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듯이, 이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참여형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하게도 저자는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역사적인 현장에서 시민들이 공공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지를 목도할 수 있었다. ‘숙의’와 ‘경청’이라는 두 단어가 시민참여단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빛을 발하였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낀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공공갈등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모든 갈등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할 것이다. 본서를 통해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특히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본서의 출판을 위해 도움을 주신 가족, 스승님, 동료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본서의 출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영사 문선미 과장님과 이영조 차장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2018년 여름의 한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 책이 출판될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다. 부디 이 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