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과 정책

제1부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초

제1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의미 3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과 의의 4
1. 인사행정의 개념 4
2. 인사행정의 의의 5
제2절 인사행정의 체계, 특징 및 주요 가치 8
1. 인사행정의 체계 8
2. 인사행정의 특징 11
3. 인사행정의 주요 가치 14
제3절 인사행정의 기능변화와 새로운 과제 17
1. 인사행정의 기능변화 17
2. 기술변화와 인사행정의 새로운 과제 18

제2장 인사행정의 기본 제도 25
제1절 엽관제도 26
1. 개념 및 성립과정 26
2. 엽관제도의 장․단점 27
3. 엽관제도의 의의 28
4. 영국의 정실제도 28
5. 엽관제도의 쇠퇴 30
6. 미국의 엽관주의적 인사 31
7. 한국의 엽관주의적 인사 32
제2절 실적제도 33
1. 개념 및 대두배경 33
2. 개혁운동 전개 34
3. 실적제도 장․단점 36
4. 실적제도의 의의 38
5. 한국의 실적제도적 인사 38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41
1. 개념 및 특징 41
2. 직업공무원제도의 성립요건 42
3.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43
4.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제도 43
5.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45
제4절 대표관료제도 46
1. 개념 및 특징 46
2. 대표관료제도의 장․단점 47
3. 대표관료제도의 의의 48
4. 한국의 대표관료제도 인사 49
제5절 소결 58

제3장 공직분류제도 62
제1절 직위분류제 64
1. 의의와 기본개념 64
2. 특징 68
3. 장점과 단점 70
제2절 계급제 71
1. 의의와 기본개념 71
2. 특징 73
3. 장․단점 75
제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미국과 영국의 경험들 78
1. 미국의 개혁 79
2. 영국의 개혁 84
3. 미국과 영국의 공직 분류 개혁의 시사점 87
제4절 한국의 공직 분류 실태와 개선방안 88
1. 공직 분류 체계의 성격 88
2. 문제점 95
3. 개선방안 97
제5절 고위공무원단제도 99
1. 한국의 제도 도입 배경 99
2. 서구의 제도 도입의 목적과 성과 100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와 과제 103

제4장 중앙인사기관 107
제1절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이유 108
1. 인사행정상 할거주의 제거 108
2. 정실주의 배제와 실적제 확립 109
3. 인사정책의 통일적 추진 109
4. 인사권자의 책임성 확립 109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 110
1. 집권성 110
2. 독립성 110
3. 합의성 111
제3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111
1. 독임형 111
2. 합의제형 112
3. 절충형 112
제4절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13
1. 전통적 기능 113
2. 현대적 기능 115
제5절 미국과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117
1. 미국의 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청 117
2. 일본의 인사원과 내각인사국 119
제6절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120
1. 역대 중앙인사기관 120
2. 현재 중앙인사기관 122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발전 방향 122

제5장 인적자원계획과 전략적 접근 127
제1절 인적자원계획의 의의와 특징 128
제2절 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 130
제3절 인력관리계획 단계와 과정 132
1. 전략적 방향 설정 133
2. 인력분석 및 전략 개발 134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38
4. 모니터링/평가․환류 141
제4절 미국의 인력관리계획 141
제5절 인력관리계획의 성공요건 150

제2부
인사행정의 관리적 수단

제6장 역량개발 157
제1절 역량의 의의 158
1. 역량의 개념과 특징 158
2. 역량의 기능 160
제2절 역량개발 의의와 수단 161
1. 역량개발의 의미 161
2. 교육훈련 163
3. 역량평가 167
4. 경력개발 169
제3절 한국 공직사회 역량개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2
1. 공무원 역량개발 현황 172
2. 한국 공직사회의 공무원 역량개발 문제점 180
3. 미래 한국 공직사회에 효과적인 공무원 역량개발 182

제7장 동기부여 189
제1절 동기부여 이론 190
1. 내용이론 190
2. 과정이론 201
3. 공직동기 이론 208
제2절 동기부여의 영향요인과 해결방안 210
1. 동기 요인 210
2. 동기유발 방안 211
제3절 후생복지 214
1. 후생복지제도 개념 및 발달과정 214
2. 후생복지제도 종류 215
제4절 일과 삶의 균형 217
1. 일과 삶의 균형 개념 및 발달과정 217
2. 유형 218

제8장 권익 보호 225
제1절 공무원 단체활동의 의의 226
1. 노사관계의 의의와 노동기본권 내용 227
2. 노동조합의 권력 확보 과정 228
3. 노동조합의 기능 230
4.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념 231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232
6.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경험 233
7.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237
제2절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246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47
2. 소관 조직현황 248
3. 적용 대상 249
4. 청구와 처리 절차 250
5. 한국 소청심사제도 개선점 252
제3절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와 고충상담제도 253
1. 고충처리제도 253
2. 고충 상담제도 262

제9장 성과평가 270
제1절 성과평가의 의의 및 목적 271
1. 성과평가의 의의 및 근거규정 271
2. 성과평가의 목적 272
제2절 성과평가의 과정 및 고려사항 273
1. 평정 계획의 수립 274
2. 평정의 실시 282
3. 평정 결과 조정 284
4. 평정 결과의 공개, 이의신청 및 활용 286
제3절 성과평가의 방법 291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92
2. 강제선택법 294
3. 서열법 296
4. 강제배분법 297
5. 중요사건기록법 299
6.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300
7. 서술적 보고법 301
8. 목표관리제 평정법 302
제4절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오류 305
1. 후광효과 306
2. 집중화 경향 307
3.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 307
4. 시간적 오류: 최근효과와 초두효과 308
5. 개인적 편향: 선입견과 고정관념 309
제5절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향 310

제3부
인사정책

제10장 채용정책 319
제1절 채용의 의의 321
1. 채용의 의미와 채용 과정 321
2. 신규채용 유형 324
제2절 주요 채용정책 330
1. 개방형 임용 330
2. 균형인사정책 339
3. 그 외 인사정책 349

제11장 연금과 보상정책 358
제1절 공무원 보수제도 359
1. 공무원 보수의 개념과 특성 360
2. 공무원 보수수준 362
3. 보수의 유형 364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제도 368
1. 봉급제도(1): 호봉제 368
2. 봉급제도(2): 연봉제 369
3. 성과보수제도 371
4. 수당제도 373
제3절 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5
1.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375
2.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380
제4절 공무원 연금제도 384
1.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384
2.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387
제5절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1
1.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391
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94

제12장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402
제1절 공직윤리 403
1. 공직윤리 의의 404
2. 공직윤리의 기준: 新공공성 405
3. 공직윤리의 법규와 행동규범 410
4. 공직문화 혁신 419
제2절 부패방지 대책 431
1. 부패의 개념과 영향 431
2. 부패의 유형 432
3. 부패의 원인과 부패방지 대책 434

찾아보기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