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치경제

1장 서론: 공기업의 원리와 현황
공기업의 원리: 포괄범위, 생성원리, 운영원리
중앙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현황
공기업 정책의 정치적 접근

2장 정부의 공기업 지정
정부의 지정: 재량 vs. 법률에 의한 기속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

3장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
낙하산 인사의 유·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3개 정부 비교
특정 정부, 이슈 기관 등의 정치적 연결성

4장 선거와 공기업
선거가 공기업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
선거가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례: 선거와 공기업의 성과

5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책임 평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행 사례
공기업 정책의 경제적 접근

6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검토: 유형별·정권별 비교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 요인 분석: 정치적·경제적 요인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평가의 객관성 등

7장 공기업의 협력업체
공기업 협력업체의 현황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관계 사례

8장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연구 종합 정리
과거 정부별 민영화 정책

9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기업 현황
공기업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
상장 공기업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한국의 상장 공기업 관련 정책

10장 공기업의 개혁방향
정치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
종합적 측면에서의 개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