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치경제

추천사∙iii

제2판 서문∙v

제1판 서문∙vi

제1편 공공기관 길라잡이

1장 공공기관의 원리 ∙3

공공기관의 의의/3
공공기관의 포괄범위/4
공공기관의 생성원리/6
공공기관의 운영원리/8

2장 공공기관의 현황 ∙14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14
중앙부처와의 비교/17
민간 사기업과의 비교/18

제2편 공공기관 정책의 정치적 접근

3장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9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29
지배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경로/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2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37

4장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42

정부의 지정: 재량 vs. 기속/42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지정시의 차이/49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슈와 사례/52

5장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 ∙70

낙하산 인사 개념의 무용성과 정치적 연결 개념의 우월성/71
기관장, 감사,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 4개 정부 비교/77

6장 선거와 공공기관 ∙84

선거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85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87
한국의 사례/93

제3편 공공기관 운영의 관리 정책

7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ESG ∙10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101
공공기관의 정치․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07
공공기관에서의 ESG/112

8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11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분석/12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124

9장 공공기관의 인사·조직·재무 관리 및 노사관계 ∙133

공공기관의 인사관리/13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136
공공기관의 조직관리/138
공공기관의 재무관리/140

제4편 공공기관 정책의 경제적 접근

10장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45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현황/147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성과/153
공공기관의 성과와 협력업체의 성과간 관계/15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165

11장 공공기관 민영화 ∙168

공공기관 민영화의 이해/169
공공기관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연구 정리/173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184

12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 ∙197

국내 및 해외의 상장 공공기관 현황/197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 정책의 목표/200
상장 공공기관 정책의 해외 사례/204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정책/211

참고문헌∙219

찾아보기∙229

표 목차

표 1－1 공공기관의 생성원리 및 관련 공공기관 예시∙7
표 1－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사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12
표 2－1 공운법 상 공공기관(중앙 공공기관) 현황∙15
표 3－1 전통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33
표 3－2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35
표 3－3 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 핵심 요인∙37
표 3－4 OECD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내용 및 한국에서의 적용 평가∙41
표 4－1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47
표 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 관련 주요사항 정리∙48
표 4－3 공공기관 지정시와 비(非)지정시의 차이∙50
표 4－4 공공기관 지정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때의 장단점∙54
표 4－5 공공기관 지정시 법률에 기속(의무 분류)시킬 경우의 장단점∙55
표 4－6 정부의 재량적 지정 사례: 한국산업은행 등∙58
표 4－7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 여부∙61
표 4－8 KBS,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의 실익 검토∙64
표 4－9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및 실제 지정 현황∙66
표 4－10 상호부조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관련 실익 검토∙68
표 5－1 낙하산 개념의 단점과 정치적 연결성 개념의 우월성∙76
표 5－2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연결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78
표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경로∙92
표 6－2 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사례∙97
표 7－1 공공기관 경영평가중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평가 지표와 배점∙105
표 7－2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106
표 7－3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 확대 사항∙112
표 7－4 ESG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예시∙113
표 8－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유형 구분∙115
표 8－2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예시(공기업)∙116
표 8－3 한국철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 예시∙120
표 8－4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총점 및 등급 현황∙121
표 8－5 경영평가 항목간 피어슨 상관계수∙128
표 8－6 계량평가에서 기관이 제시한 점수 대비 평가단이 인정한 점수∙130
표 8－7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의 오류 또는 허위 사례∙131
표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개요∙147
표 10－2 공기업 협력업체의 산업별 분포 현황∙149
표 10－3 공기업이 거래하는 협력업체 현황∙149
표 10－4 공기업 유형별 협력업체 현황∙150
표 10－5 소위 재벌에 속하는 대규모 협력업체 현황∙151
표 10－6 공기업 협력업체의 주식시장 상장 현황∙152
표 10－7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속 주식시장별 특성 분석∙152
표 10－8 협력업체 성과 분석을 위한 공통 지표∙153
표 10－9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개요∙154
표 10－10 공기업 유형별 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와 여타 협력업체의 성과 분석∙155
표 10－11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157
표 10－12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공기업 유형별)∙158
표 10－13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상장 협력업체, 비상장 협력업체)∙160
표 10－14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협력업체의 재무성과간 상관관계(대규모 기업집단 협력업체, 여타 협력업체)∙160
표 10－15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공기업의 재무성과 차이비교∙162
표 10－16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162
표 10－17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공기업 유형별)∙163
표 10－18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 등급간 협력업체의 재무성과 차이비교(기타)∙164
표 10－19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항목 및 배점∙165
표 10－2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017년-2021년 평가)∙166
표 11－1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후생변화 분석∙177
표 11－2 민영화된 기관에 대한 형평성 등 기타사항 분석∙181
표 11－3 민영화의 성과(효율성․형평성 등) 정리－선행연구 종합∙182
표 11－4 역대 정부별 민영화 정책 정리(계획, 실행, 성과․환류 측면)∙195
표 12－1 국내 상장 공공기관 현황∙198
표 12－2 해외 상장 공기업 현황∙199
표 12－3 완전 민영화의 목표와 공공기관 상장(부분 민영화)의 목표∙203
표 12－4 상장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209
표 12－5 상장 공공기관 대한 정부의 출자금 및 보조금 지원(2012년∼20년)∙212
표 12－6 한국의 상장 공공기관 관련 정책∙217

그림 목차

그림 1－1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에서 바라본 공기업(공공기관)∙5
그림 1－2 정부부처․지자체와 사기업의 대리인 구조∙9
그림 1－3 공공기관의 대리인 구조∙10
그림 2－1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현원 현황(중앙부처 대비)∙17
그림 2－2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예산 현황(중앙부처 대비)∙17
그림 2－3 공운법상 공공기관 전체 현황(삼성전자 대비)∙19
그림 2－4 최대 규모 공기업(한국전력공사) 현황(현대자동차 대비)∙20
그림 2－5 공운법상 공공기관 평균 수준 현황(SK가스 대비)∙21
그림 4－1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배제 흐름도∙43
그림 5－1 낙하산 인사와 정치적 연결성, 그리고 1종․2종 오류∙77
그림 5－2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성∙80
그림 5－3 감사(위원장)의 정치적 연결성∙81
그림 5－4 사외이사의 정치적 연결성∙82
그림 6－1 선거가 공공기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88
그림 6－2 선거 연도의 재무성과와 정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비교∙95
그림 6－3 실증분석－선거가 재무성과 및 정부평가에 미치는 영향∙96
그림 6－4 실증분석－선거와 공공기관의 성과가 기관장의 교체에 미치는 영향∙96
그림 7－1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107
그림 7－2 공공기관의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10
그림 7－3 공공기관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가치 평가∙111
그림 8－1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122
그림 8－2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등급 현황(2010년∼20년 실적평가 평균)∙123
그림 8－3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점의 4개 정부간 비교∙124
그림 10－1 공기업 협력업체의 소위 재벌․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