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01 국가채무의 정의와 변화 추이
1. 서 론 3
2. 국가채무의 정의 5
3. 국가채무의 구분 7
3.1  중앙정부 채무_9
3.2  지방정부 순채무_11
4. 국가채무 관련 재정지표 11
4.1  국가채무(D1)_13
4.2  일반정부 부채(D2)_13
4.3  공공부문 부채(D3)_14
4.4  국가재무제표상 부채_14
5. 국가채무 상세 분석 23
5.1  재정수지 추이_23
5.2  적자성 채무의 변화 추이_24
5.3  국가채무 이자비용_25
5.4  공공기관 부채_26
5.5  지방공기업 부채_29
5.6  국가보증채무_31
6. 국가채무관리 33
7.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35
8. 소 결 39
참고문헌_44

02 국가채무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서 론 49
2. 중세의 국가채무(1300~1800년) 51
3. 현대국가의 국가채무(1800~현재) 54
4. 개별 국가채무 추이 분석 68
4.1  한 국_68
4.2  영 국_71
4.3  미 국_79
4.4  일 본_85
5. 소 결 90
참고문헌_94

03 국가채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고전학파와 국가채무 103
1.1  초기의 고전학파(1650~1750년)_105
1.2  미국의 연방파와 공화파의 논의(1770~1810년)_113
1.3  신고전학파(1865~현재)_116
2. 케인스학파와 국가채무 118
2.1  초기 케인스학파(1900~1936년)_120
2.2  케인스학파의 전성기(1936~1980년)_126
2.3  케인스학파의 위기와 재도약(1980~현재)_133
3. 공공선택론과 국가채무 136
3.1  초기 공공선택론(1880~1950년)_137
3.2  공공선택론의 전성기: 뷰캐넌의 등장(1958~현재)_146
3.3  공공선택론과 실증연구(1980~현재)_152
4. 소 결 173
참고문헌_175

04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1. 일반정부 지출 187
2. 중앙정부 재정규모 191
2.1  총수입 및 총지출_191
2.2  분야별 재정지출_192
2.3  의무지출_1982.
4  보건․복지․고용 지출_201
2.5  사회복지지출의 장기 재정전망_204
3.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210
4. OECD 국가별 사회지출(SOCX) 규모 212
5. 소 결 216
참고문헌_220

05 재정정책과 재정제도
1. 국가재정운용계획 227
1.1  경제성장률 전망_228
1.2  재정수입 전망_233
1.3  재정지출 전망_239
1.4  재정수지_242
1.5  국가채무_246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51
3. 소 결 258
참고문헌_261

06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1. 역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265
2. 추경예산 편성의 경제적 효과 272
2.1  추경예산 편성의 적시성_272
2.2  추경예산의 재정승수효과_273
3. 추경예산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278
4. 추경예산의 국회심사과정 287
5. 소 결 295
참고문헌_297

07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1.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과 최적성에 대한 논의 303
1.1  국가채무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_308
1.2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_312
2.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320
2.1  경제성장이론과 재정정책_320
2.2  국가채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_323
2.3  경제성장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_327
3. 저출산․고령화와 국가재정 331
4. 장기 재정전망과 국가채무 341
4.1  경제성장률 전망_342
4.2  총수입 전망_344
4.3  총지출 전망_348
4.4  장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_351
4.5  장기 재정전망 종합 비교_357
5. 소 결 359
참고문헌_363

08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진단 371
2.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 376
2.1  세입기반의 확대_376
2.2  재정지출의 구조조정_380
2.3  재정규율의 법제화_384
2.4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_388
3. 종합적 논의 390
참고문헌_394
찾아보기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