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과 내용 12


제2장 한국 보건의료 진단 15
1. 한국의 보건의료 진단 17
2. 한국의 보건의료 장기계획 40


제3장 외국의 장기계획 45
1. 미국 보건부 전략계획 2018-2022 (HHS Strategic Plan FY 2018-2022) 47
2.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장기계획(NHS Long Term Plan) 62
3. 일본 보건의료 2035 71
4. 소결 86


제4장 보건의료 정책의제와 우선순위 89
1. 로드맵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정의 91
2. 로드맵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제 설정 93
3. 보건의료 정책의제의 우선순위 결정 94


제5장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로드맵 107
1. 보건의료 혁신 로드맵과 보건의료발전계획 109
2. 보건의료 혁신의 방향 115
3.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로드맵 117
4. 종합 및 결론 120


부록 123
참고문헌 151

머리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저출산, 저성장, 비감염성질환시대,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통일 등 보건의료 내외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해 한국적 특성이 감안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책의제가 발굴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할 로드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개발’이란 연구를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인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을 이명수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발표는 연구책임자인 박은철 교수가 담당하였고, 지정 토론자는 권순만 한국보건경제학회 회장,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그리고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담당하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맞게 혁신을 제안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태환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해로, 숫자로 인식되던 고령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며, 합계출산율 1.0 이하가 언제 반등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이하로 예측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게 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량의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초고령화는 의료이용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반면, 저성장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보험료율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기존 보험료율의 증가율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공습은 일상이 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성은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우리의 현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치매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1975년부터 비감염성질환 시대에 들어선지 40여 년이 지났고 그 규모는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체계를 지니고 있지 못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보건의료를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혁신의 방향 및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의 한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위기의 한국 보건의료를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의 상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관계자가 참여가 필요하고 논의 및 숙의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보건의료를 혁신하기 위해 그 출발점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의제의 발굴과 계획수립의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과 박병주 부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안형식 위원장과 위원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을 공동주최해 주신 이명수 국회의원, 로드맵 개발을 위한 설문조자에 참여해 주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대한보건협회 이사,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보건의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혁신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박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