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발간사 ／ 4
추천사 ／ 7
들어가며 ／ 13

제1장 ／ 디지털 전환 시대 의료 혁신   21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등장 ／ 23
2. 의료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료의 혁신 ／ 29

제2장 ／ 누구나 알아야 할 의료데이터 법제   47
1. 의료데이터는 무엇일까? ／ 49
2.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할까? ／ 57
3. 의료데이터의 의미 있는 활용(Meaningful Use) 논의 ／ 70

제3장 ／ 의료데이터의 활용 사례   81
1. 대표적 의료정보 유출 및 사건 사례 ／ 83
2.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미국의 개별 사례 ／ 88
3.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 ／ 96

제4장 ／ 의료데이터 권리관계   101
1. 의료데이터 활용과 권리관계 문제 ／ 103
2.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한 맥락 ／ 110
3.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 119
4. 환자데이터는 사적 재산(Property)에 해당하는가? ／ 126
5. 환자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 132
6. 향후의 논의 방향 ／ 138

제5장 ／ 의료데이터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141
1. 의료정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실 ／ 143
2.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어려운 이유 ／ 145
3.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보주체의 권리의 성격과 유형 ／ 147
4.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적법한 동의란 무엇일까? ／ 154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시 고려할 사항 ／ 156
6.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 및 제공 ／ 161
7. 민감정보에 대한 고려사항 ／ 164
8. 가명 처리에 대한 특례 제도와 한계 ／ 167
9. 「생명윤리법」에 따른 활용 ／ 170
10.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 면제 기준 및 절차 ／ 174
11. 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 ／ 176
12. 정보주체를 위한 법적 권리에 대한 과제 ／ 183

제6장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185
1. 의료데이터 활용과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 187
2. 의료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을까? ／ 191
3. 「데이터산업법」 데이터 자산의 보호 ／ 203
4. 「산업디지털전환법」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 인정 ／ 206
5.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금지 ／ 211
6.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 ／ 216
7. 의료기관 법적 권리의 과제 ／ 220

제7장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   225
1.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227
2.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논의의 기초 ／ 230
3. 국내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0
4. 해외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 현황 ／ 247
5. 대한민국 의료데이터의 과제 ／ 259

참고문헌 ／ 262
집필진 소개 ／ 267
용어설명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