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

Ⅰ. 서론 3
Ⅱ. 한국 보건의료체계 진단 6
Ⅲ. 외국의 장기계획 26
Ⅳ. 보건의료체계 혁신 로드맵 개발의 자료수집 및 결과 39
Ⅴ.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 50

참고문헌 64
토론 / 69

[머리말]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혁신이 시급합니다.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의제는 발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과제와 대안을 해결해 나갈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의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개발을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이명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2019년 10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발표는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이 담당하였습니다. 지정 및 자유 토론은 안형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이 담당하였고, 여섯 분의 토론자[(권순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신현웅(한국보건산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실장), 안덕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동섭(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가 지명 토의하였으며, 자유토론도 있었습니다.

제13회 보건의료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가 혁신되기 위한 정책의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이를 해결해 나갈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명자들과 이백이십 여 분의 청중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이슈페이퍼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임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