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 행형론과 수용자 처우

서문
일러두기

제1편 총론
제1장 행형과 형집행법
제1절 행형 일반
제2절 형집행법
제2장 행형역사론
제1절 서론
제2절 자유형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3절 우리나라 행형사
제3장 교도소 건축사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교도소 건축사
제3절 우리나라 교도소 건축사
제4절 교도소 건축양식
제5절 결어
제4 교정관련 국제규칙
제1절 서론
제2절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3절 그 밖의 교정관련 국제규칙
제4절 교정관련 국제규칙에 대한 평가
제5장 행형제도
제1절 구금제도
제2절 분류제도와 누진처우제도

제2편 교정 관리
제1장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
제1절 서론
제2절 수형자의 법적지위
제2장 교정기관의 감독 및 공개, 기본계획
제1절 서론
제2절 순회점검
제3절 시찰
제4절 참관
제5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연혁
제3절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4절 사법상의 권리구제
제5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문제
제4장 교정의 민영화
제1절 서론
제2절 교정의 민영화 배경
제3절 민영화의 형태와 논의
제4절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제3편 수용자 처우
제1장 수용과 과밀수용
제1절 수용
제2절 과밀수용
제2장 생활의 기본조건과 물품지급
제1절 서론
제2절 급여의 기준
제3절 생활환경과 물품지급
제4절 물품의 자비구매
제5절 급식관리
제3장 금품관리(보관)
제1절 서론
제2절 법적성질
제3절 보관의 종류
제4절 보관절차
제5절 보관금 사용 및 보관금품 처분
제4장 위생과 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위생 등
제3절 의료
제5장 외부교통
제1절 서론
제2절 접견
제3절 편지수수
제4절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서론
제2절 종교
제3절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
제1절 서론
제2절 여성수용자 및 유아 양육
제3절 노인수용자
제4절 장애인수용자
제5절 외국인수용자
제6절 소년수용자
제8장 수형자 처우
제1절 서론
제2절 수형자 처우의 원칙과 개별처우계획
제3절 수형자 분류와 처우
제4절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5절 작업
제6절 직업훈련
제7절 귀휴
제9장 미결수용자
제1절 서론
제2절 미결수용의 기본원리
제3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4절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절 서론
제2절 법적 지위
제3절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절 총론
제2절 계호(戒護)
제3절 안전과 질서를 위한 방안
제4절 보호실과 진정실
제5절 보호장비
제6절 강제력의 행사와 보안장비의 사용
제7절 무기의 사용
제8절 재난시 조치
제9절 수용을 위한 체포
제10절 엄중관리대상자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절 서론
제2절 포상
제3절 규율
제4절 징벌
제5절 벌칙

제4편 수용의 종료
제1장 서론
제2장 가석방
제1절 서론
제2절 가석방의 성격과 법적성질
제3절 가석방 요건
제4절 가석방 절차
제5절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제6절 가석방의 취소와 잔형의 집행
제3장 석방
제1절 서론
제2절 석방사유
제3절 석방시기
제4절 석방절차
제4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1절 사형의 집행
제2절 사망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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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