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헌법

제1편 헌법총론

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

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

나. 역사발전과정에서의 헌법

다.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헌법

라. 관습헌법

2. 헌법분류

가.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나. 개정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다.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라.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뢰벤스타인의 분류)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해석 : 합헌적 법률해석

가. 의의

나. 연혁

다. 규범통제와의 관계

라.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마.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 헌법관

가. 법실증주의

나. 결단주의

다. 통합주의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1. 헌법의 특성

가. 사실적 관점

나. 규범적 관점

다. 구조적 관점

2. 기능

가. 정치적 기능

나. 규범적 기능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 헌법 제정

가. 의의

나. 헌법제정권력

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라.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마.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2. 헌법개정

가. 의의

나. 헌법개정의 한계

다. 대한민국헌법 개정 절차

3. 헌법의 변천

가. 의의

나. 한계

제5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 일반론

가. 의의

나. 헌법수호자(헌법보호의 주체)

다. 헌법보호수단

2. 국가긴급권

가. 의의

나. 국가긴급권의 유형

다.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라. 발동요건

마. 한계와 통제

바.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

3. 저항권

가. 의의

나. 사상과 입법례

다. 행사요건

라. 행사의 효과

4. 방어적 민주주의

가. 의의

나. 우리나라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2장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 건국헌법(1948. 7. 1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2. 1차 개정(1952. 7. 7.)

가. 주요내용

나. 평가

3. 2차 개정(1954. 11. 29.)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4. 3차 개정(1960. 6. 15.)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5. 4차 개정(1960. 11. 29.)

가. 주요내용

나. 평가

6. 5차 개정(1962. 12. 26.)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7. 6차 개정(1969. 10. 21.)

8. 7차 개정(1972. 12. 2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9. 8차 개헌(1980. 10. 27.)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10. 9차 개헌(1987. 10. 29.)

가. 기본권

나. 통치구조

다. 기타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가. 국민

나. 주권

다. 영역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질서

1. 헌법 전문

가. 의의

나. 규범적 효력

2. 기본원리

가. 국민주권원리

나. 자유민주주의

다. 사회국가원리

라. 문화국가원리

마. 법치국가원리

바.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

1. 경제질서

가. 경제질서의 유형

나.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

2. 국제질서

가. 국제평화주의 선언

나. 평화통일 지향

다. 침략전쟁 부인

라. 조약 및 국제법규 존중

마. 외국인의 지위보장

제5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1. 제도적 보장

가. 의의

나. 성격

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

2. 정당제도

가. 의의

나.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다. 정치자금법과 정당제도

3. 선거제도

가. 의의

나. 선거의 종류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라. 선거의 기본원칙

마. 대표제

바. 선거구제

사. 기타

아. 선거에 관한 쟁송

4. 공무원제도

가. 의의

나. 직업공무원제도

다.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상 지위

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마.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상)

바. 공무원의 징계

사. 소청심사

5. 지방자치제도

가. 의의

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6.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가. 의의

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내용

7. 군사제도

가. 문민우위의 원칙

나. 병정통합의 원칙

다. 국군의 의무




제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1. 기본권에 대한 이해

가. 의의

나. 역사

다. 현대의 기본권 보장의 방향

2. 기본권의 분류

가.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다.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헌법상 기본권 개관

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가. 의의

나.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기본권

다. 실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2. 주관적 공권성 및 객관적 법질서성

가. 주관적 공권성

나. 객관적 법질서성

다. 기본권이 이중적 성격(양면성)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가. 보유능력

나. 행사능력

2.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외국인

나. 개별검토

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가. 법인의 의의

나. 개별적 검토

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라. 특수한 경우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 의의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가. 헌법상 근거

나. 내용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가. 의의

나. 이론

다. 우리나라

제5절 기본권의 갈등

1. 기본권의 경합

가. 의의

나. 해결방안

2. 기본권의 충돌

가. 의의

나. 해결방안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가. 의의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 기본권의 제한

가. 의의

나. 유형

다. 일반적 유보조항

라. 특별권력관계(⇔ 일반권력관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유형별 검토

가.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나.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다.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라.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과 구성

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