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미래행정

Ⅰ 총 론
01 AI 정부: 개념, 논쟁, 그리고 전망
엄석진(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
02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
김홍기(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4

Ⅱ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
01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윤리적 이슈
박정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82
02 민주주의에 대한 지능정부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고찰
권혁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13
03 AI 행정의 법과 윤리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135

Ⅲ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
01 AI와 인사행정
이수영(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72
02 AI 시대 정부업무와 성과관리
박순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
03 지능정보사회의 공공부문 회계감사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31
04 AI와 재정정책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60
05 AI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나종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83
06 AI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평가의 가능성
고길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15

Ⅳ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
01 AI 정부의 데이터와 플랫폼
황종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2
02 AI 도입의 기술적 기반으로서의 클라우드
이경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375
03 AI와 사이버보안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400

Ⅴ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
01 AI 도입사례 분석: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28
02 공공부문 AI 도입의 접근법과 전략: 증거기반접근
김병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59
03 AI 기반 정부혁신 사례와 정책적 함의: 세종시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최민석·정영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488

Ⅵ 전 망
01 AI와 미래국가
임도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20
02 AI 정부와 미래 한국 행정의 법적 틀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43

머리말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윌리엄 깁슨(William F. Gibson)

역사적으로 정부는 정보기술 발전의 최대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수요자였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2000년대 모바일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행정의 성격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비롯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성격을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 특히, COVID-19의 확산은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과 활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높여주는 배경이 되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AI이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는 AI를 정부의 정책과정 및 내부 관리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와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산업 및 사회 부문에서 AI의 도입과 활용의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제도 형성과 규제 개편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AI 도입과 활용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효과는 기존의 산업생태계와 사회규범들을 뒤흔들면서 사회적 논쟁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과 그에 입각한 서비스의 도입이 정치적 충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새로운 AI 서비스가 윤리적 논쟁에 휩싸여 중단되기도 하였다. 깁슨의 말대로, AI와 미래행정은 이미 와 있다. 다만, 고르게, 그리고 우리의 희망대로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 책은 ‘이미 와 있는 미래 행정’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AI 도입이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진단하고, AI 도입을 위한 제반 조건과 도전을 분석하며, AI의 활용이 가져올 행정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AI와 미래행정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었다.
첫째, 행정은 사람, 정치, 법률과 규정, 내부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행정에 도입된 AI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AI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의 제반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진화해야 한다. 이 책은 행정에서의 AI 도입과 활용을 고려함에 있어 행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행정이념과 윤리, 법제도, 그리고 개별 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역사적 발전,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등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적 측면도 분석하였다.
둘째, AI와 미래 행정에 대한 개념적, 논리적 분석과 함께,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 도입되고 활용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함의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AI라도 현장의 다양한 요소들과 적절히 결합되지 않으면 그 성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 이 책은 각 행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도입과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기관에서 AI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AI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AI 도입과 활용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관리적, 윤리적 대안의 선제적 마련과 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을 구성하고 집필함에 있어 AI 도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기획의도에 따라,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총론”에서는 이 책의 주요 논제인 AI 정부에 대한 개념, 논쟁, 향후 전망과 함께, AI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을 다루었다. 제2부 “AI 활용과 공공가치 및 법제도”에서는 AI 개발 및 운용과 관련된 윤리적 원칙, 민주주의와의 충돌가능성, AI 도입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공직윤리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제3부 “AI 활용과 공공관리 및 공공정책”에서는 인사행정, 성과관리, 회계감사, 재정, 형사사법,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는 AI의 효과와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제4부 “AI 활용을 위한 기술기반”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거버넌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다루고 있다. 제5부 “AI 도입의 현황과 전략”에서는 ‘세종시 디지털 트윈’ 등 현재 도입된 AI 관련 서비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서 AI를 도입하기 위한 접근법과 전략을 검토하였다. 제6부 “전망”에서는 AI 도입을 통해 변화할 행정의 미래상과 미래 한국행정의 법적 틀을 살펴보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주제의 깊이와 범위를 고려할 때,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세부 주제를 다루었어야 했고, 각 장 간의 일관성과 통일성도 높였어야 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약속드리며 이 책을 출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엄석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