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정부를 대전환하라

들어가는 말

1부 AI, 정부를 만나다
1장 AI 혁명과 기술 발전
2장 정부 혁신과 새로운 정부 역할

2부 AI, 정부를 변화시키다
3장 AI로 대국민 서비스 대변화
4장 AI와 협업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5장 AI, 우리가 마주한 미래 난제를 풀다

3부 AI 정부를 준비하다
6장 AI 우선 원칙(AI by Design)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혁신
7장 정부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8장 AI 기반 대국민 공공 서비스 전환
9장 AI 공통 기반 플랫폼 및 업무 환경 구축
10장 공공 부문 AI 전환을 위한 AI 거버넌스 체계
11장 믿을 수 있는 AI 정부와 기술 인프라
12장 AI 정부의 규범 정립과 제도적 기반

4부 세계 최고 AI 정부로 나아가자
13장 세계 최고 AI 정부로 나아가자

나오는 말

책을 펴내며

AI는 지금도 우리 일상의 모든 규칙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계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때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증유의 영향을 미치는 '혁신의 혁신'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 부문 역시 이러한 대변혁의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부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까지, 그야말로 이제 정부와 공공 부문은 AI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구조를 근본에서부터 재정의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혁신의 원천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안전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I가 단순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의 수단을 넘어, '신뢰성과 안전성'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 설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유의미한 정부 혁신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정부의 AI 전환을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정부의 모습과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AI 정부 다시 쓰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 정책, 기술, 서비스, 법 제도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AI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해 온 13인의 저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정부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과 대답을 함께 찾고, 그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펼쳐질 AI 혁신의 담대한 도전을 조명하고, AI가 어떻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복잡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AI 기술이 정부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망합니다. 생성형 AI 언어 모델, 자율형 AI 에이전트, 멀티모달 AI,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들이 정책 수립에서부터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떻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정부의 역할 변화와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2부에서는 AI가 우리의 공공 서비스와 정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여줍니다. 다양한 AI 챗봇, 음성 및 이미지 기반 AI 시스템, 그리고 각종 AI 예측 시스템은 민원 응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특히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정부 운영 전반에 AI가 활용되어 정책 설계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AI by Design' 원칙에 따라 행정 시스템 전체를 전략적으로 재설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AI가 기후 위기, 초고령화, 감염병, 사회적 양극화, 교육 격차, 사회적 고립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3부에서는 AI 정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공무원의 AI 활용 능력과 전략적 사고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평적인 협업과 실험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지, 보건, 안전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과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강조합니다. 고도화된 데이터 공유 체계와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축은 공공과 민간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AI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공공 AI 영향평가,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가능성 확보, 책임 소재 규명 등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시민 참여 기반의 윤리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AI 혁신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최고 AI 책임자(CAIO) 신설, ▲ AI 특화 예산 편성 및 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달 혁신, ▲ 데이터 칸막이 해소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AI 전문 조직 및 인력 확충, 그리고 ▲ 디지털·AI 중심의 통합 혁신 추진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 정부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AI 국민비서 '자비스', 인허가 민원을 실시간 분석하는 공무원 '파트너'와 같이,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AI는 행정의 '주체적 동반자'로서 공공 서비스의 정밀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모쪼록 이 책이 중앙 및 지방 행정 현장의 실무자, 정책 기획자 및 연구자, 그리고 AI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귀한 시간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모든 참여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