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행정학

제1장
행정이란


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2
1. 행정의 정의 3
2. 정부의 역할과 구조 5
1) 정부의 개념 5
2) 정부의 역할 및 범위 6
3) 행정부의 구조 7
3. 행정의 환경 9
1) 정치적‧법적 환경 9
2) 경제적 환경 11
3) 사회‧문화적 환경 12
4) 기술적 환경 13
5) 행정환경의 다층성 14
4. 행정학의 연구영역 15

2절 행정과 정치‧경영 17
1. 행정과 정치 17
1)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 정치‧행정이원론 17
2) 양자 간 유사점: 정치‧행정일원론 18
2. 행정과 경영 20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공사(公私)행정일원론 20
2) 양자 간 차이점: 공사(公私)행정이원론 21
3. 행정과 정치‧경영의 상호관계 23



제2장
행정학이론의 발달


1절 행정학의 역사적 개관 30
2절 행정학의 태동기 33
1. 엽관주의의 등장과 폐해 33
2. 실적주의의 대두 35
3. 행정학의 태동: 정치‧행정이원론 36

3절 정통행정학의 성립‧발전기 37
1. 과학적 관리론 38
2. 행정관리론 39

4절 정통행정학에 대한 비판기 40
1. 정치‧행정일원론 41
2. 인간관계론 42
3. 정통행정원리에 대한 비판 45
1) Simon의 행정행태론 45
2) Waldo의 행정국가론 47
4. 비교‧발전행정 48
1) 비교행정론 48
2) 발전행정론 50

5절 행정학의 다원화기 50
1. 신행정학 51
2. 신공공관리론 53
3. 정부재정립 운동 55
4. 정부재창조론 56
5. 뉴거버넌스 57
6. 신공공서비스론 58

6절 요약 60



제3장
행정가치


1절 행정가치의 개념 및 의의 68
2절 본질적 행정가치 71
1. 공공성 71
1) 공‧사 비교를 통한 공공성의 개념 72
2) 공공성의 구성요소 74
2. 공익 75
3. 정의 78
1) 형평성 79
2) 정의론 82
4. 본질적 행정가치 간 관계 84

3절 절차적‧수단적 행정가치 85
1. 절차적 행정가치 85
1) 민주성 85
2) 합법성 87
3) 합리성 89
4) 책임성 90
5) 투명성 93
6) 절차적 행정가치 간 관계 94
2. 수단적 행정가치 94
1) 효율성 94
2) 효과성 96

4절 행정가치 간 갈등의 조화 97



제4장
행정조직론


1절 조직이란 무엇인가 104
1. 조직의 개념 104
2. 조직론의 내용 및 접근방법 106

2절 조직구조의 개념 및 체계 107
1. 조직구조의 개념 107
2. 조직구조의 체계 108
1) 조직구조의 특성변수 108
2) 조직구조의 상황변수 110

3절 조직구조의 유형 111
1. 조직유형의 분류기준 111
2. 고전적 조직구조 112
1) 조직구조 설계의 고전적 원리 112
2) 대표적 고전 모형: 관료제 114
3) 고전적 조직구조에 대한 비판 118
3. 현대적 조직구조 모형 120
1) 위원회 조직 121
2) 팀 조직 123
3) 매트릭스 조직 124
4) 네트워크 조직 126



제5장
행정행태


1절 조직행태론의 등장배경 및 개념 132
1.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 132
2. 인간관계론과 행태학파의 대두 133
3. 조직행태의 주요 구성요인 134

2절 조직과 개인행동 137
1. 인간 욕구에 관한 이론 138
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 138
2) 앨더퍼의 ERG이론 139
3)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요인론 140
4)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이론 141
2. 인간유형에 관한 이론 142
1)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142
2) 맥그리거의 Y이론 143
3) 오우치의 Z이론 144
4) 샤인의 복잡한 인간관 이론 145
3. 동기부여기제이론 146
1) 브룸의 기대이론 146
2)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147
3) 공직봉사동기 이론 149

3절 리더십 이론 152
1. 리더십의 개념 152
2.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153
1) 특성이론 153
2) 행태이론 154
3) 상황이론 156
3. 최근의 리더십 이론과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160
4. 추종자 정신 163



제6장
인사행정론


1절 인사행정의 개념 및 운영원리 172
1. 인사행정의 개념 172
2. 인사행정의 운영원리 173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74
2) 직업공무원제 175
3) 대표관료제 177

2절 인사행정의 구조 179
1. 공직분류의 유형 179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80
2) 폐쇄형과 개방형 184
3) 교류형과 비교류형 185
2.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 185
1) 경력직 공무원 186
2) 특수경력직 공무원 186
3)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 187

3절 인적자원 관리 188
1. 인력기획 189
2. 임용 191
1) 외부 임용 192
2) 내부 임용 193
3. 능력발전 199
1) 교육훈련 199
2) 경력개발계획 200
3) 근무성적평정 201
4) 보수 및 연금제도 204



제7장
행정윤리


1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212
1. 공무원의 신분보장 213
2. 신분보장의 제한 214
1) 징계 214
2)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215
3) 면직 215
4) 퇴직 216
3. 공무원단체 217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18



2절 공직윤리 221
1. 공직윤리의 개념 및 의의 221
2. 이해충돌 223
1) 이해충돌의 개념 및 유형 223
2) 이해충돌 관리 225
3.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 228

3절 공직부패 230
1. 공직부패의 개념 230
1) 이론적 공직부패 개념 230
2) 실정법상 공직부패의 개념 233
2. 공직부패의 유형 234
3. 공직부패의 원인 236
4.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제도 237



제8장
공공정책론


1절 정책의 이해 246
1.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247
2. 정책의 유형 250
1) Lowi의 정책유형론 250
2) Ripley와 Franklin의 정책유형론 253
3) Almond와 Powell의 정책유형론 253
4) 정책유형 분류의 한계 및 시사점 254
3. 정책과정과 정책단계 255
1)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 256
2) 정책과정의 단계 257

2절 정책형성 259
1. 정책의제설정 260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과 과정 260
2) 의제설정 과정의 유형 262
2. 정책결정 264
1) 정책결정의 개념 및 의의 264
2) 정책결정의 주도자 265

3절 정책집행 269
1. 정책집행의 개념 및 의의 270
1) 정통행정학 관점에서의 정책집행 270
2) 정책학적 관점의 정책집행 272
3) 소결 274
2.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274
3. 정책집행론의 접근방법 276
1) 하향적 접근방법 276
2) 상향적 접근방법 277
3) 통합적 접근방법 279

4절 정책평가 및 환류 281
1. 정책평가의 개념 281
2. 정책평가의 유형 283
1) 평가시기에 따른 정책평가 유형 283
2) 평가대상과 목적에 따른 정책평가 유형 284
3. 정책평가의 기법 285
1) 계량적 평가기법 285
2) 질적 평가기법 286
4. 정책평가의 활용 및 환류 286
5. 정책변동 287

5절 소결 289

제9장
재무행정론

1절 재정과 예산 296
1. 재정의 이해 296
1) 재정의 개념 및 분류 296
2) 중앙정부 재정의 구조 298
2. 조세 303
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303
2) 조세부담의 원칙 307
3)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307
3. 예산의 이해 308
1) 예산의 개념 및 의의 308
2) 예산의 기능 311
3) 예산원칙 313
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317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317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318
3) 예산의 집행 318
4) 결산과정 319

2절 예산이론 320
1. 총체주의 322
2. 점증주의 323
3. 공공선택 모형 325
1) 중위투표자 이론 326
2) 주인-대리인 이론 327
4. 단절균형 모형 329
5. 다중합리성 모형 331

3절 예산제도 332
1. 품목별 예산제도: 투입 및 통제중심의 예산 333
2.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리지향적 예산 334
3. 계획예산제도: 기획과 예산의 연계 335
4. 영기준예산제도: 감축지향 예산 336
5.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예산제도 337
6. 소결: 예산이론 및 제도의 현재적 의의 338

4절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338
1. 국가재정운용계획 339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340
3. 재정성과관리제도 341
1) 재정성과목표관리 342
2) 재정사업자율평가 342
3) 재정사업심층평가 343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43



제10장
공공서비스론


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352
1. 공공서비스의 개념 352
2. 공공서비스의 유형 353
3. 가치재의 개념 및 의의 354

2절 공공서비스 전달주체 356
1. 공공서비스 전달주체의 유형 356
2. 공공부문의 범위 357
3. 공공서비스 전달주체 선택의 기준: 시장성 테스트 360

3절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364
1.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유형 364
2. 민관협력 366
1) 민간위탁 366
2) 민간투자 367
3. 민영화 370



제11장
지방자치론


1절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분권화 378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378
2. 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 381
1) 분권화의 개념 381
2) 분권화의 유형 382
3) 분권화의 효과 385

2절 행정적 분권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387
1.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387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390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390
2)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391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 393

3절 재정적 분권화: 지방재정 395
1. 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방재정 395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397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조 397
2) 지방정부의 세원과 지방세의 종류 398
3)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 399
4) 의존재원의 문제점 401
3. 소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분권화 403

4절 정치적 분권화: 주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404
1. 주민참여의 의의 및 유형 404
2. 로컬 거버넌스의 의의 및 중요성 405


제12장
갈등관리론

1절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의의 412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유형 412
2. 공공갈등관리의 중요성 415
3. 공공갈등의 관리기제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416

2절 참여적 공공갈등관리 419
1. 포커스 그룹 419
2. 공론조사 421
3. 시나리오 워크숍 423
4. 시민배심원 426
5. 합의회의 427

3절 대안적 공공갈등관리 429
1. 협상 431
2. 조정 432
3. 중재 433

4절 소결 435


제13장
성과관리론

1절 성과와 성과관리 442
1. 성과의 개념 443
2. 성과관리의 개념 444

2절 성과관리기법 446
1. 성과관리의 접근방법 446
2. 성과관리의 기법들 448
1) 전략적 기획 448
2) 리엔지니어링/리스트럭처링 450
3) 총체적 품질관리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452
4) 균형성과표 453

3절 성과관리의 과정 456
1. 성과계획 단계 457
2. 설계 및 집행‧점검 단계 458
3. 성과평가 단계 459
4.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단계 460

4절 성과지표 461
1. 성과지표의 개념 461
2. 성과지표의 유형 462
3. 공공부문의 특수성과 성과지표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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