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환경정책

서 문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경향
2. 환경정책에서의 중앙과 지방 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3. 중앙과 지방의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제 2 장 환경정책의 집행 현황
I.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현황
1. 광역시·도 일반 현황
2. 광역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3. 광역시·도 환경 담당 조직 및 예산현황
4. 광역시·도 환경사무 현황 및 거버넌스
II. 환경 질 수준 분석
1. 대기
2. 물환경
3. 토양
4. 자연보전
5. 자원순환
6. 환경보건
7. 소결
III. 지방이양 사무 현황
1. 지방이양 사무의 법적 근거
2. 지방이양 환경사무의 유형별 특성
3. 세부유형별 사무 이양 현황
4. 이양 사무의 이양시기별 특성
5. 소결
제 3 장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I.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집행 담보 이슈
1. UN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2. OECD의 정책 집행 담보 이슈
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
1. 미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2. 영국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3. 독일의 환경사무 환수 및 조정 제도
III. 환경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국내사례
1. 환경정책 분야 지방이양 및 협력 사례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 4 장 환경사무 지방이양 성과분석
I. 환경사무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1.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업무의 변천
2. 환경사무 지방정부 집행 추세 분석
3. 지방정부 환경사무 집행의 영향 요인
4. 배출업소 단속 영향 요인 패널 분석
II.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사무 이양의 사회적 평가
1. 분석방법
2. 데이터 및 현황 분석
3. 환경사무의 사회적 평가(감성분석)
4. 빅데이터 분석 소결
제 5 장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조사
I. 전문가 인터뷰 및 공무원 설문 개요
1. 환경정책 성과평가
2. 중앙-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 분담
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Ⅱ.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2.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3. 전문가 인터뷰 소결
Ⅲ. 중앙 및 지방 환경공무원 인식조사
1.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2. 공무원 설문 결과 분석
3. 공무원 설문 소결
제 6 장 환경정책 성과관리의 책임과 권한
Ⅰ. 분야별 사무배분 합리화
1. 개요
2. 전문가 평가 결과
3. 사회적 평가 결과
4. 분아별 사무배분 합리화 방안
Ⅱ.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1. 취지와 필요성
2. 환경행정 차등위임 대상 결정과 고려사항
3. 환경행정 차등위임제도 운영 방안
4. 상호수용협의제도
Ⅲ. 환경정책 성과담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환경사무 권한과 협력에 대한 법률 내용
2. 환경사무 권한과 정부 간 협의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방안
3. 중앙-지방 환경 협의기구 구성안
Ⅳ. 종합적 성과평가 기능 강화
1. 지자체 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현황
2. 환경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전평가 관리방안
3.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활용
4. 중앙정부(환경부) 총괄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
5. 환경성과관리의 권한과 책임 거버넌스
부록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부록 2 공무원 설문조사
부록 3 광역지자체 공무원 면접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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