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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론

부동산경매론

전장헌, 이영행, 신재오, 최근묵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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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경매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13832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1-10-08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법 4

제2장 집행기관 7
Ⅰ. 의 의 7
Ⅱ. 집행관 7
Ⅲ. 집행법원 8
Ⅳ. 수소법원 9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10
Ⅰ. 즉시항고 10
Ⅱ. 집행에 관한 이의 11

제4장 집행비용 14
Ⅰ. 의 의 14
Ⅱ. 예 납 14
Ⅲ.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14
Ⅳ. 집행비용확정결정 1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9
Ⅰ. 강제집행의 요건 19
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6
Ⅲ.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31
Ⅳ.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35

제2장 집행보조절차 41
Ⅰ. 총 설 41
Ⅱ. 재산명시신청 41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53
Ⅳ. 재산조회 57

제3편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장 강제집행 67
Ⅰ. 총 설 67
Ⅱ. 강제경매의 신청 79
Ⅲ. 압류절차 84
Ⅳ. 매각의 준비 98
Ⅴ. 매각의 실시 159
Ⅵ. 매각결정절차 180
Ⅶ. 매각대금의 지급 201
Ⅷ. 소유권이전등기촉탁 211
Ⅸ. 부동산인도명령 217
Ⅹ. 배당절차 228
Ⅺ. 경매신청의 취하 254

제2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56
Ⅰ. 총 설 256
Ⅱ.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256
Ⅲ. 임의경매의 신청 259
Ⅳ.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 취소 262

저자소개

전장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學歷 및 經歷]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수료 법학박사(민사법 전공)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Master of Laws(미국 법학석사)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한국금융연수원(전국은행 연수기관) 자문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서 심사위원 •한국고시 민법전문위원 •KBS-TV, 매일경제신문 등 출연 •충남도청 평생교육원장 채용 면접위원 •한국법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사)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건강관리공단 외래교수 •천안시청 자문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소방공무원 경력직(변호사)채용 면접위원 •법무부 법 교육 강사 •건국대․중앙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외래교수 •한세대학교 민법 전임교수 •한국대학협의회 출제위원 등 •건국대학교 법학과 Best Teaching Award 수상 •한국부동산경매법제연구원 원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 •한국부동산학회 경기권 회장/편집위원 •한국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초대회장 •사)한국법학회 제20대 회장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무행정학과 교수/학과장 [主要 著書 및 論文] •「민법강의」 •「법학원론」 •「민법총칙」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이론」 •「부동산경매론」 •「부동산권리분석과 법 실무」 •「American Law」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관계」 •「민법연습」 •「부동산집행법과 사례분석」 •「부동산경매 제1권~제2권」 •「부동산 사법」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주택임대차에서 의무위반의 구제에 대한 고찰」 •「저당권 실행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민법의 상린관계와 건축법의 접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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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 논문> 「4.1 부동산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소고」(세종도시부동산포럼) 「ESG 경영이 고객니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학술상, 서울대 국제대학원 발표논문) 「1인가구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환경학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우수논문, 한국부동산경매학회) 「건축물규제평가요소 분석 및 사례연구」(최수우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도시계획시설(하수관로) 및 옥외간판에 관한 연구」(우수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청년독신가구의 원룸선호도·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맹지탈출에 관한 연구」(엠뉴스 칼럼 1~5) 「천안시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현재와 비전」(중앙일보 시리즈 게재) 「도시재생활성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최우수논문상, 한국부동산경매학회) 등 <주요 저서> 『1인가구와 원룸·도시형생활주택』(랜드앤마린, 2010) 『부동산경매론』(공저, 박영사, 2021) <개발프로젝트/자문/용역> 아산, 탕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업성저수지 전원택지 개발사업 전원택지 개발사업 교회부지 용도변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차장 용지 개발 오피스텔 수요 및 입지분석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개발) 토지보상 아파트부지 개발 상가개발 및 꼬마빌딩 입지분석 등 <주요 경력(현재)> 단국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학과장 한국부동산경매학회장·법제연구원 부원장 천안시, 도 규제개혁위원회 회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lp41) 수석부회장 천안시청 생활법률상담관(부동산, 임대차 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미국, 온라인과정, 미드웨스트대학교(부동산&경매 전공, 석박사 과정) 주임교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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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행의 다른 책 >
신재오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원 29년 근무 ▪등기소장 , 회생 조사위원 및 참여관 ▪법원 신청, 집행, 민사과장 각 역임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강의 ▪기업체 대표에 대한 회생절차 강의 ▪우정연수원에 대한 민사신청·집행 강의 ▪단국대 및 나사렛대 등 민사집행법 강의 다수 ▪법원부이사관 퇴직 ▪현) 법원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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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묵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원행시 16기 ▪사법보좌관, 민사신청, 민사집행과장 등 역임 ▪단국대학교 민사집행법 강의 ▪현)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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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최근에 부동산경매 분야가 저가 매수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관한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이 도전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나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 강단에서 민사집행법 특히 부동산경매를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체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강의 이외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로써 집행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와 재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관련 책들은 주로 저가매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렸다는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경매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 분야 중 민사집행총론과 부동산경매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집행절차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원이 시작되는 앞쪽에 배치하여 법조문 중심의 공부가 되도록 하였고, 판례는 발행일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권리분석이 필요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물, 분묘기지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미등기대지권, 농지 관련 부분은 실체법적인 이론과 판례위주의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실어 경매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기로 하고, 경매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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