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론

Ⅰ 도시재생의 의의와 추진현황

A. 도시재생의 의의 2
A-1. 도시재생의 등장과 개념 2
A-1-a. 도시재생의 등장 2
A-1-b. 도시재생의 개념 3
A-2. 한국 도시재생의 범위와 목표 및 방향 5
A-2-a. 도시재생의 범위(공간적, 내용적 범위) 5
A-2-b. 도시재생의 목표 및 방향 7
A-3. 도시재생의 필요성 8
A-4. 한국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및 지원조직 10
A-4-a.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10
A-4-b. 도시재생 추진조직 11

B.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3
B-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화 13
B-2. 대상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15
B-3. 접근방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유형 18
B-4.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23

C.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 25
C-1.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5
C-1-a. 선도지역사업 추진현황 25
C-1-b. 일반지역사업 추진현황 27
C-1-c.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29
C-1-d. 한국 도시재생사업 현황 37

D.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39
D-1.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39
D-1-a.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구분 39
D-2.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점 40
D-2-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0
D-2-b.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41
D-2-c. ｢도시재생법｣ 43
D-2-d.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의 차이 44
D-3.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평가 46
D-3-a. 도시재개발법의 역사 46
D-3-b. ｢도정법｣과 ｢도촉법｣의 평가 47
D-3-c. 기존 도시정비법 성과와 한계 49
D-3-d.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문제점 50
D-4.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51

Ⅱ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분석

A. 한국과 일본의 법리적 측면 비교 54
A-1. 한국의 ｢도시재생법｣ 54
A-1-a. 한국의 ｢도시재생법｣ 구성 및 주요내용 54
A-1-b. 한국의 ｢도시재생법｣ 특징 58

B.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 관련법 60
B-1.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법 체계 60
B-1-a.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60
B-1-b. 원도심 기능 및 활력을 도모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 61
B-1-c.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재생법｣ 62
B-1-d. 국가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창출을 위한 ｢총합특별지구법｣ 63
B-1-e.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 마련 위한 ｢국가전략특별구법｣ 64
B-1-f.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법 특징 66
B-2.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구성 및 주요내용 68
B-3.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중 민간참여 관련 법규 69
B-3-a. 도시재생민간사업자의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조직 요청 70
(1)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에서의 도시재생긴급정비협의회 조직 요청 70
(2)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 70
(3)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1
(4)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에 관한 처리 기간 71
(5)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계획인정의 통지 72
(6)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변경 72
(7)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72
(8) 「민간도시개발법｣ 특례 73
B-3-b.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관한 특별조치(｢도시재생특별법｣ 제5장) 74
(1)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 74
(2)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4
(3)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75
(4)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 변경 75
(5)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재생정비사업 지원 업무 75
B-3-c. 도시편리증진 협정(｢도시재생특별법｣ 제5장 6절) 76
(1) 도시편리증진 협정 76
(2)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도시편리증진 협정추진 지원업무 77
B-3-d. 입지적정화계획에 관한 특별 조치(｢도시재생특별법｣ 제6장) 77
(1)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 77
(2)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의 인정기준 등 78
(3) 유도사업계획 인정의 통지 79
(4)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계획 변경 79
(5) 유도사업계획의 인정 취소 79
(6)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지원 업무 80
(7) ｢민간도시개발법｣의 특례 81
B-3-e. 도시재생 추진법인(｢도시재생특별법｣ 제8장) 81
(1) 추진 법인의 업무 81
(2) 민간도시기구가 실시하는 추진법인 지원업무 83

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분석 결론 85
C-1.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 85
C-2.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차이점 비교 91
C-3. 소결론 및 시사점 95

Ⅲ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경제)적 비교

A.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101
A-1.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조 101
A-2.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특징 102
A-2-a.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102
(1) 민간 활력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등 지정 기준 102
(2) 민간 활력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추진 103
A-2-b. 민간의 공익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 105
(1) 민간 공·공익시설의 전국도시재생사업 추진 105
(2) 민간 공·공익시설의 도시재생정비계획 주요 내용 106
A-2-c. 토지이용유도 등에 의한 콤팩트시티(집약도시) 추진 사업 108
A-3.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시사점 110
A-3-a. 일본식 도시재생 ‘민관 상생’의 경험 110
A-3-b.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와 방식의 시사 111

B.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113
B-1.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13
B-1-a. 한국의 도시재생이란? 113
(1) 도시 쇠퇴지표 114
(2) 도시재생 추진절차 115
(3) 추진배경 116
(4)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116
(5)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117
(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117
(7)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117
B-1-b.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19
B-1-c. 기존 도시재생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의 차이점 120
B-2.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21
B-2-a.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121
B-2-b.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121
B-3. 「도시재생법」 제정 이전의 도시재생사업 122
B-3-a.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 122
B-3-b.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내에서의 도시 활력 증진사업 123
B-3-c. 새뜰 마을사업 124
B-3-d.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2013년 12월 31일 공고 125
B-3-e.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75곳 선정 136
B-4.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141
B-4-a.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약 및 추진 141
B-4-b.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44
B-4-c. 기존 도시재생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의 차이점 145
B-4-d. 2020년 신규 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 145
B-4-e. 2020년 주요 사례와 활성화계획도 ‧ 실행계획도 147
B-4-d. 20.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그린도시재생 선정 주요내용 154

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경제)적 비교결과 158
C-1.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현황비교 158
C-2.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구조비교 159
C-2-a.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59
C-2-b.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구조 160
C-3. 한·일 도시재생사업의 내용비교 161
C-3-a. 한국 도시재생사업 161
C-3-b. 일본 도시재생사업 162
C-4. 한·일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비교 162
C-4-a. 한·일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비교 162
C-4-b.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의 진행결과의 비교 164
C-4-c.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의 관련법의 비교 165
C-4-d. 도시재생과 일본의 경제 165

Ⅳ 민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실증분석

A.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 법률적 측면사례 170
A-1. 일본의 민간참여 관련 도시재생 법규 170
A-2. 일본의 민간중심 도시재생 172
A-2-a.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제도 172
A-2-b.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원제도 174
(1) 법제상 지원제도 174
(2) 재정지원 175
(3) 금융지원 176
(4) 세제지원 176
A-2-c. 민간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역정비방침 및 정비계획 수립 177

B.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경제)적 측면사례 178
B-1.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지원제도 178
B-1-a.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현황 178
B-2. 일본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184
B-2-a. 중심시가지형 활성화제도 184
(1) 법령의 목적과 중심시가지의 선정 184
(2)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사업내용 186
(3) 사업영역과 변화와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의 법령 186
(4)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 189
B-3. 민간참여를 통한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 192
B-3-a.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개요 192
B-3-b. 다카쓰키시(高槻市)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내용 195

C. 도시재생의 민간참여의 필요성 197
C-1. 민간참여의 필요성 197
C-2.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의 한계와 민간참여 지원방안 199
C-2-a. 서울시 도시재생의 한계와 과제 199
C-2-b. 서울시 민간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방안 201

D. 한국의 도시재생 소결론 및 시사점 206
D-1. 한국의 ｢도시재생법｣ 보완 필요성 206
D-2. 한국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208
D-2-a.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유형 208
D-2-b. 한국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현황 210
D-3. 민간참여를 통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필요 211
D-4. 한국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214

Ⅴ 실증분석 연구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8
A-1. 연구의 배경 218
A-2. 연구의 목적 219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3
B-1. 연구의 범위 223
B-2. 연구의 방법 224

C. 선행연구 고찰 227

D. 표본적 특성 230

E. 차이분석 특성 231
E-1.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231
E-2. 문항별 차트(막대그래프, 원형 그래프) 231

F. Kruskal-Wallis Test 233

G. 명목분석(단수응답) 그룹 간 비교 240
G-1. (단수응답 2가지 그룹 간 비교): 개인정보의 특성 240
G-2. (단수응답 2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46
G-3. (단수응답 2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 비율분석) 252
G-4. (단수응답 2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59

H. 명목분석(복수응답 3가지) 그룹 간 비교, 그룹 내 비교 266
H-1. (복수응답 3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6
H-2. (복수응답 3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비율분석) 266
H-3. (복수응답 3가지 공동 가족 수에 따른 명목비율분석) 266
H-4. (복수응답 3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6
H-5. (복수응답 3가지 혼인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7
H-6. (복수응답 3가지 소득에 따른 명목빈도와 비율분석 267

I. 그래프 분석 268
I-1. 그래프 분석과 해설 268
I-2. 그래프 분석의 소결론 274

Ⅵ 결론 및 시사점
A. 결론 및 요약 276
B. 한국 도시재생의 발전방안 280
C. 연구의 한계 285

참고문헌 286
설문지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