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

01 들어가며: 성찰-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6
청와대에서 7
국회 여당 의원으로 9
국회 야당 의원으로 10
시민으로 돌아오다 11
책의 구성 13

02 한국인의 이해

언어 18
의식주(衣食住) 25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 통합적 사고 vs. 분석적 사고 31

03 한국 사회의 이해: 국가 간 문화 비교

권위주의(권력거리․위계성) 40
집단주의-개인주의 48
특수주의-보편주의 52

04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권위주의(위계성) 60
집단주의 63
타인의식 66
결과중시 70
한국 사회의 문화 DNA: 최고 중심의 위계적 집단주의 73

05 시대정신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정부수립), 산업화, 민주화” 83
미래를 내다보며 85
문화․시대정신․개혁전략 91

06 공 정

공정의 조건 1: 비례성 원칙-보상은 투입에 비례한다 101
공정의 조건 2: 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119
공정의 조건 3: 선택의 폭을 넓힌다 137

07 다양성과 시민의식

다양성의 출발: 차별금지와 우대정책 155
다양성을 보는 시각 168
포용(Inclusion) 175
다양성과 포용의 필요조건: 시민의식 180
국민통합: 포용의 사회 185

08 분권, 자율과 책임: 진단

대통령제: 미국의 견제 장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199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제 ‘+α’ 권력 208
의원내각제: 유럽의 정당정치를 통해 한국을 본다 213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권력구조와의 정합성 222

09 분권, 자율과 책임: 처방

미국 정치제도의 교훈: 견제-질과 양을 모두 주지 않는다 251
EU 정치제도의 교훈: 정당의 자율과 책임 256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259
대통령: 분권 이전에 권력 공유 261
국회와 정당: 자율과 책임 265

10 개혁의 실행: 모두 함께

정치권: 문화정합성과 정당개혁 282
국민: 나의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286
행정부(공무원): 시스템 설계 및 투명성 291
국가 지도자: 변혁적 리더십-솔선수범․진심․비전 297

부록 301
참고문헌 307
그림/표 출처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