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의 국제협상 현장노트

프롤로그 7

PART 01 다자간 환경, APEC 및 통상 협상 현장

0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글로벌 환경협상 현장 15
1. 몬트리올 의정서와 강력한 생산·무역규제 조항 16
2. 기후변화협정과 교토의정서 협상의 뒤안길 20
3.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Agenda 21 협상 26
4. 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에 대한 국제무역 규제 31
5.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무역규범과 한국의 딜레마 35
6. 동북아 환경협력의 첫 걸음 38
02 에이펙(APEC) 사무총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44
1. 국제기구로서 APEC의 특징과 한계 45
2. APEC 사무총장과 부산 정상회의의 경험 51
3. 작은 거인 싱가포르의 성공 신화 62
03 GATT/WTO를 통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현장 66
1. 그린라운드 출범 우려와 WTO에서의 무역·환경 협상 67
2. WTO/DDA 협상: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없는 협상 71
3.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 협상과 그린룸의 심야담판 78
4. 2013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86
5.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 캠페인 지원 92

PART 02 FTA 협상과 양자간 통상 협상 현장

04 한·미 FTA 협상과 비준 현장 101
1. 주미 경제공사로 부임과 아웃리치 활동 102
2. 한·미 FTA 협상과 추가협상장의 긴장감 114
3. 미국과 한국의 판이한 비준동의 현장 120
4. 가짜뉴스의 확산과 정치권의 이중성 129
5. 이행협의와 발효를 위한 마무리 작업 135
05 한·EU FTA 마무리 협상과 비준 현장 143
1. FTA 교섭대표의 빛과 그림자 144
2. 한·EU FTA의 마무리 협상과 서명 148
3. 한·EU FTA의 쟁점과 비준동의 추진 155
4. FTA 협정문 번역오류 파동과 후속조치 164
06 동북아 FTA 협상과 FTA 네트워크의 확대 171
1. 한·중 FTA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다 172
2. 한‧일 FTA 협상 재개 노력: 가깝고도 먼 이웃 179
3. 한·중·일 FTA 협상출범과 메가 FTA에 대응 187
07 미국과의 양자 통상 협상 현장 194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거짓과 광기의 시대 195
2. 자동차 협상: 빅쓰리의 몰락과 미국의 끝없는 요구 205
3. 언터쳐블 쌀문제: 거래 불가능한 한국의 문화유산 211
4.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많은 투자와 미완의 숙제 218
5. 역외가공지역으로서 개성공단 문제: 트로이의 목마 224

PART 03 국제기구 활동과 특수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08 주제네바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활동과 소회 233
1. 주제네바 대사 겸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부임 234
2. GATT/WTO: 쇠락하는 다자간 통상체제 242
3. 인도적 위기와 유엔난민기구: 난민문제와 탈북자 문제 247
4. 유엔인권기구: 보편성과 절대성의 충돌 현장 255
5.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사태와 챈 사무총장의 좌절 265
6. 국제노동기구(ILO): 특수한 노·사·정 지배구조 269
7.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과 김정은 초청 구상 273
8. 스위스의 국제기구 유치·관리 노하우와 우리의 현실 278
09 북한인권문제와 사실조사위원회 보고서 285
1. 역사적인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86
2. 커비(Kirby) COI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논쟁 294
3.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협정 논란 296
4.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권에 관한 공방 299
5. 남북 이산가족과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적 조정 메커니즘 302
6.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한국의 부실한 이행 304
10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와 군대위안부 문제 유감 308
1. 준엄한 미 하원 결의(HR-121)와 숨겨진 애환 309
2.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직설적인 성명서 317
3. 군대위안부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구상 유감 320
4. 소위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와 후속갈등 유감 24
11 특수한 상황타개를 위한 협상 현장 331
1. 유엔의 공식 회의록 조작과 원상복구 사건 332
2. 미국에서 촉발된 독도 영유권 해프닝 336
3.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저지 사건 344
4.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담판 347
5. 9/11 테러와 유엔총회 의장실 지원활동 354
6. 미국 경찰의 한국외교관 체포·구금과 후속조치 359

에필로그 363
영문약어 편람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