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PART 01
공공경제학의 기초

CHAPTER 01 공공경제학의 소개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7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9
▪참고문헌 / 12
CHAPTER 02 정부개입의 필요성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15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효율성 16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17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23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24
2.2.1 최소국가론 25
2.2.2 시장실패 25
2.2.3 정부실패 29
2.2.4 공평성 30
▪참고문헌 / 32

CHAPTER 03 소득분배이론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35
3.1.1 공평성의 정의 35
3.1.2 사회후생함수 39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40
3.2 불평등의 척도 42
3.2.1 소득계층별 분포 43
3.2.2 실증적 척도: 지니계수 44
3.2.3 규범적 척도 46
3.3 효율성과 공평성 49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49
3.3.2 최선의 정책 50
3.3.3 차선의 정책 52
▪참고문헌 / 54


PART 02
정부지출이론

CHAPTER 04 공공재이론
4.1 공공재의 특성 61
4.1.1 비경합성 61
4.1.2 배제불가능성 62
4.1.3 분류의 불완전성 63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3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63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5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6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69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72
4.4.1 무임승차자 문제 73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74
4.5 클럽이론 79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81
▪참고문헌 / 85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89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91
5.2.1 재산권의 정의 91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92
5.2.3 코오즈정리 94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96
5.4 환경세 98
5.4.1 환경세의 종류 99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100
▪참고문헌 / 103

CHAPTER 06 공공선택이론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08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12
6.2.1 전원합의제 112
6.2.2 과반수투표제 112
6.2.3 보다투표제 121
6.2.4 점수투표제 123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24
6.3.1 중위투표자정리 124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26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27
6.4.1 니스카넨 모형 127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29
▪참고문헌 / 131

CHAPTER 07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36
7.1.1 효율성 136
7.1.2 공평성 137
7.1.3 재정수입의 확보 138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39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40
7.4 램지 가격설정 142
7.5 과부하 가격설정 147
7.6 이부요금 148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49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51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52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154
부록 ❙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155
▪참고문헌 / 159

CHAPTER 08 비용‒편익 분석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63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64
8.2.1 투자기준 165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68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69
8.2.4 할인율의 선택 170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72
8.4 위험과 불확실성 173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75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176
8.7 비용‒효율성분석 177
▪참고문헌 / 178

CHAPTER 09 예산제도
9.1 예산의 기능 181
9.1.1 재정정책적 기능 181
9.1.2 행정관리적 기능 183
9.2 예산의 규모 183
9.2.1 최적규모 추정 184
9.2.2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184
9.2.3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186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186
9.3.1 소모적 지출의 증가 187
9.3.2 이전지출의 증가 188
9.4 예산제도 189
9.4.1 입찰제도 189
9.4.2 재정계획제도 190
9.4.3 프로그램예산제도 190
9.4.4 영기준예산제도 191
9.5 조세지출예산 193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96
9.6.1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 및 규모 196
9.6.2 예산의 종류 199
9.6.3 예산제도의 특징 200
9.6.4 예산정책 발전방향 202
▪참고문헌 / 203


PART 03
조세이론

CHAPTER 10 조세의 기본원리
10.1 경제적 효율성 209
10.2 공평성 210
10.2.1 편익원칙 210
10.2.2 지불능력원칙 212
10.3 행정의 단순성 213
10.4 신축성 214
10.5 정치적 책임성 215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15
▪참고문헌 / 220

CHAPTER 11 조세와 소득분배
11.1 조세의 귀착 223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23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24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26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26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0
11.2.3 이윤세의 귀착 232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34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35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36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39
부록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239
▪참고문헌 / 242

CHAPTER 12 정부개입의 필요성
12.1 효율적인 조세 245
12.1.1 정액세 245
12.1.2 초과부담 246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50
12.1.4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51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52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53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54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62
12.2.4 실증적 연구 263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7
12.3.1 기본모형 267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8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9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270
12.3.5 지출세의 가능성 271
12.3.6 실증적 연구 272
▪참고문헌 / 274

CHAPTER 13 최적조세이론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279
13.2 최적물품세 282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3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7
13.3 최적소득세 288
13.3.1 최적선형소득세 289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292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293
▪참고문헌 / 297

CHAPTER 14 개별조세이론
14.1 조세의 종류 301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01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02
14.1.3 인세와 물세 302
14.1.4 국세와 지방세 302
14.2 소득세 302
14.2.1 소득의 정의 303
14.2.2 공제제도 307
14.2.3 세율구조 308
14.2.4 과세단위 310
14.2.5 물가상승과 지수연동제 312
14.3 법인세 313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14
14.3.2 법인세의 구조 314
14.3.3 법인세의 종류 315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중립성 317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18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20
14.4 간접세 324
14.4.1 간접세의 종류 324
14.4.2 부가가치세 325
14.5 자산세 327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28
14.5.2 자산세의 종류 328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31
▪참고문헌 / 332

CHAPTER 15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5.1 조세구조의 특성 335
15.1.1 조세체계 335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38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39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340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47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49
15.3.2 조세지원제도 350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51
15.4.1 부가가치세 351
15.4.2 개별소비세 352
▪참고문헌 / 356


PART 04
사회보장제도

CHAPTER 16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63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63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64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66
16.2.1 경제적 효율성 366
16.2.2 행정적 효율성 367
16.2.3 목표 효율성 367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68
16.2.5 보편성 368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69
16.3.1 사회보험 369
16.3.2 사회부조 370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371
16.4.1 빈곤의 개념 371
16.4.2 빈곤의 측정 372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376
16.5.1 부의 소득세 376
16.5.2 근로장려세제 377
▪참고문헌 / 379

CHAPTER 1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383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388
17.2.1 국민연금 388
17.2.2 기초연금 391
17.2.3 건강보험 392
17.2.4 고용보험 394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396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398
▪참고문헌 / 400


PART 05
지방재정

CHAPTER 18 지방재정의 이론
18.1 지방정부의 기능 407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08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12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12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13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13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15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15
18.3.1 지방채 416
18.3.2 수수료 416
18.3.3 지방세 416
18.3.4 보조금 417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18
18.4.1 보조금의 종류 419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20
▪참고문헌 / 425

CHAPTER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19.1 지방재정 현황 429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29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32
19.1.3 재정자립도 434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36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36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37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44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46
19.3.1 지방교부세 447
1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
19.3.3 국고보조금 447
▪참고문헌 / 449

INDEX 국문색인 / 450인명색인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