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Chapter 01
국가 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 / 1
제1절 국가 위기와 긴급재난경보 2
1. 국가 위기와 ‘경보사회’ 2
2. 국가 위기발생과 재난경보관리 3
3. 국가 위기와 재난발생의 징조 8
4. 국가 재난발생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10
1) 국가 재난발생과 긴급대응 커뮤니케이션 10
2) 재난발생과 사사키 카즈유키(佐々木一如)의 자조 모델 11
2) 새로운 긴급재난 대응 모델 ‘자조’와 ‘공조’ 12
3) 재난피해를 줄이는 감재보도(減災報道) 16
제2절 2011년 동일본 대진재와 일본의 안전의식 18
1.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8
1) ‘리스크(risk：위험)’와 ‘데인저(danger：위험)’의 차이점 18
2)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9
3) 일본의 전국적인 지역 안전운동과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21
2. 방범 자원봉사단체의 결성과 주요 활동 22
1) 지역의 방범순찰활동(야간순찰, 블루 순찰차) 22
2) 노인 가구에 대한 개별 방문 22
3) 지역 안전활동의 전개 23

Chapter 02
미국의 긴급재난 경보시스템 / 25
제1절 미국의 재난경보시스템과 법적 규제 26
1. 재난보도의 법적 규제와 국가비밀보호법 26
1) 수정헌법 제1조와 재난보도의 자유 보장 26
2) 긴급재난경보와 국가비밀보호 26
2. 재난경보와 언론규제 29
1) 미 연방정부의 테러리즘과 보도 제한 29
2) 국방총성·군의 재난경보 가이드라인 30
3. 9.11 동시다발 테러 발생과 연방정부의 긴급 재난경보 시스템 34
1) 긴급 재난경보와 통합정보센터의 설치 34
2) 세계 홍보국 설치 35
3) 긴급재난발생과 재난경보시스템 35
4. 미국의 긴급재난 관련 법규 37
1) 미국의 긴급재난 관련 법규와 대응정책 37
2) 미국의 재난 대책에서 IT의 활용 사례 43
제2절 미국의 방송체제와 통합재난경보 시스템 52
1. 미국의 방송체제와 언론의 자유 및 국가기밀 보호 52
2. 긴급사태 경보시스템과 매스·미디어 53
3. 미국의 통합재난경보 시스템 55
1) 미국의 통합재난경보 시스템의 도입 55
2) 정보의 정합성(整合性)·신뢰성의 확보 59
3) 미국의 긴급경보시스템(EAS)과 재난경보 60
4) 미국 FCC의 방송사 재난피해 지원 사업 74
4. 캐나다의 긴급경보통합 플랫폼 82
1) 캐나다의 국가 공공경보시스템(NPAS) 82
2) 공통기반 구축에 국제표준규격 CAP를 채택 85

Chapter 03
일본의 긴급재난경보 / 89
제1절 일본의 재난경보 관련 법제와 긴급경보시스템 90
1. 일본의 재난경보에 관련된 법규 90
1) 재해대책기본법 92
2) 방송법 98
3)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100
4) 기상법 100
5) 국민보호법(무력공격사태 등 국민보호조치에 관한 법률) 101
6) 그 외 관련 법규 102
2. 일본의 재난경보 전달시스템 103
1) 일본의 긴급재난경보 전달체계 103
2) 긴급재난경보 전달 흐름 108
3. 긴급재난정보의 종류 110
1) 지진 정보(6종류) 111
2) 쓰나미 정보(3종류) 111
3) 화산 정보(3종류) 111
4) 기상 정보(7종류) 112
5) 유사시 관련 정보(5종류) 112
4. 자동 기동대상 필터링 112
5. 장주기(長周期) 지진동에 관한 정보와의 연동 113
1) 법적인 자리매김 113
2) 지진동 예·경보의 구분 114
6. 제이 얼 럿(J-Alert)의 특징이나 역할 115
1) J-Alert의 안정적인 운용 116
2) 재난에 강한 소방방재 네트워크의 정비 116
3) 자동 기동 라디오 도입사례 117
4) 재난발생 시 비상용통신 수단의 확보 117
5) J-Alert(전국 순간 경보시스템 업무 규정) 119
6) 일본의 제이 얼럿(J-Alert) 재난경보, 북한의 미사일보다도 더 빠른 대응 126
제2절 NHK(일본방송협회)의 재난방송 128
1. NHK의 방재업무계획(요지) 128
2. NHK(일본방송협회)의 국민보호업무계획 132
3. NHK의 긴급재난경보 138
1) NHK 재난경보 사례 138
2) 재난정보를 입수하는 영상 취재망 강화 139
3) 지진과 쓰나미의 재난경보 141

Chapter 04
NHK의 재난방송과 기본정책 / 151
제1절 NHK의 재난방송정책 152
1. NHK의 재난방송 152
2. NHK의 재난방송과 ‘재해대책기본법’ 154
3. 재난보도의 의의와 역할 155
4. 지진·쓰나미 155
5. 긴급경보방송 157
6. 대지진에 대한 준비 157
7. 속보의 기준 157
8. 재난방송 요청 158
제2절 2020 NHK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159
1. 제12장 재해·비상사태 편· 159
1) 재해 159
2) 감염증 164
3) 원자력 사고 165
4) 국민보호법제 167
2. 2020 NHK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사건·사고 편)· 168
1) 범죄보도의 의의(意義) 168
2) 실명과 익명 168
3) 용의자·피고의 인권과 호칭 169
4) 재판원제도 169
5) 소년사건 170
6) 영상 171
7) 미디어 스크럼(집단적 과열취재：scrum) 172
8) 피해자의 인권 173
9) 유괴보도 174
3. 일본 민간방송의 재난방송 사례 174
1) 후지TV의 재난보도 174
2) 지역민방과 기획특집 동시방송 175
3) 야후 재팬 177
4) 일본 재난방송 평가와 시험실시(테스트 방송) 178
제3절 일본의 ‘긴급경보신호’와 재난방송 179
1. 일본의 ‘긴급경보신호’ 179
1) ‘긴급경보방송’의 개요 179
2) 신호 181
3) 지역부호 183
4) 방송의 제한 183
5) 시험신호방송 183
6) 본 방송에서의 운용 186
7) 기 타 186
8) 유사 시스템 186
9) 대규모 지진과 NHK의 대응 187
10) 비슷한 시스템 189
2. NHK의 ‘긴급지진경보’ 190
1) 대규모 지진(동해지진)과 NHK 긴급지진경보 190
2) 비상재해와 긴급지진경보 191
3)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긴급 다중언어 제공 193
4) 긴급경보방송의 실시기준과 지역 193
5) 긴급지진 속보에서, ① 예보 ② 경보 ③ 특별경보의 법적 지위 194
6) 자연 재해에서, ① 주의보 ② 경보 ③ 특별경보의 법적 지위 196
3. 일본인들의 방재의식 변화와 자조·공조력(共助力) 강화 198
1) 자조·공조(共助) 능력의 강화 198
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피해 제로(Zero) 마을, ‘후다이 마을(普代村)’ 199
3) 일본 최초로 NHK가 ‘사체검안서’ 분석 200
제4절 일본 정부의 재난방송 지원 정책 205
1. 총무성은 2021년 지상파 방송 등의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206
2. 총무성 신에츠 종합통신국(総務省 信越総合通信局) 207
3. 민영 라디오 방송의 난청해소 지원사업 208
4. NHK의 재난방송 및 방재 교육 콘텐츠 제공(재해 저감 노력) 210
5. 시청각 장애인에게 방송보급 추진 211

Chapter 05
한국에서의 ‘긴급재난방송’ / 213
제1절 ‘재난의 의미’와 재난방송의 개념 및 목적 214
1. 재난의 의미 214
2. 재난방송의 개념 215
3. 재난방송의 이념과 목적 및 기능 216
1) 재난방송의 이념 216
2) 재난방송의 목적 218
3) 재난방송의 기능과 역할 219
제2절 재난방송에 관련된 법규와 내용 및 대상 222
1. 재난방송의 법적 근거 222
1)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내용 222
2)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준수해야 할 내용(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223
3) 재난방송과 법적 책임 223
2. 재난방송 대상 224
1)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224
2) 신문윤리강령과 재난보도 224
3) ‘재난보도준칙’ 제정과 재난방송 225

Chapter 06
팬데믹 시대의 긴급재난보도 / 229
제1절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19’ 230
1. 팬데믹(pandemic) 시대의 신종 감염 바이러스 연구 230
2.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재난보도 233
3. ‘코로나19’와 재난보도의 문제점 235
1) 재난보도에 있어서 명명성(命名性)의 오류와 낙인찍기 235
2) 중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비하성 재난보도 236
3) 국내 언론의 재난보도의 문제점 236
4. 팬데믹 시대의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재난보도 238
1) 팬데믹과 재난경보 238
5.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대의 재난보도 개선 방안 238
1)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전문인 양성 238
2) 언론 각사는 사내에 ‘재난보도위원회’와 같은 재난보도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 239
6.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과 취재보도시스템 239
1) ‘코로나19’ 발생과 취재 준비 239
2) 신종 감염병 발생과 창궐, 급속 확산 등에 따른 감염확산 상황 추적보도 240
3) 신종 감염병에 대한 취재와 보도시의 유의점 241
4)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재난발생 시 언론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 243
7.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보도 매뉴얼 작성 시 유의점 244
8. 마무리 245
제2절 한국과 영국의 ‘COVID-19’ 감염병 관련 법 제정의 시사점 247
1. 사회적 재난과 ‘COVID-19’ 247
2. 사회적 재난에 관련된 법규 248
1) 사회적 재난이란? 248
2) 국가의 책무 249
3) 사회적 재난대응은 기존의 재난대응으로부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249
3. 한국과 영국의 ‘COVID-19’ 감염병 관련 법 제정 250
4. 영국의 ‘2020 코로나바이러스 규칙(Coronavirus Act 2020)’ 제정 252
1) 법 제정의 경위 252
2) 제정 목적 253
5. 시사점 254
제3절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연구 254
1.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사례연구 254
1)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의 심각성 254
2) 미세먼지 척결방안과 대응책 262
2. 2019년 고성·속초 산불사례 265
1) 산불 피해 265
2) 당시 산불 발생 수습 상황 266
3) 산불 보도의 대응책 268
3.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270
1) 이천 물류창고 이전 대형 화재 참사의 다발 270
2) 이천 물류창고 대형 참사 발생과 피해 상황 271
3) 사고현장 대응 상황과 수습책 272
4. 이천 쿠팡 물류창고 대형 화재 참사 277
1) 화재발생과 피해 상황 277
2) 피해 확산과 대응 279
3) 사고 수습 대책과 문제점 281
5. 태풍 사례 연구 286
1) 태풍(颱風, Typhoon)이란 무엇인가? 286
2) 태풍 제18호 ‘미탁’의 사례 289
3) 2019 일본 최대 피해를 준 태풍 제19호 ‘하기비스(HAGIBIS)’ 사례 연구 294
6. 일본의 재난방송 보도 체제와 시청률 302
1) 각 방송국의 재난보도 체제 303
2) 압도적인 NHK의 시청률 304
3) 민간방송 재난특보도 시청률 상승 305
4) 불발된 오락 방송 306

Chapter 07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carbon neutral)의 위기 / 309
제1절 기후온난화의 위기와 재난 310
1. 지구온난화의 위기 310
2.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져온 위기 312
3. 지구온난화 현상의 사례 연구 314
1) 일본의 폭우, “백 빌딩(Back Building) 현상” 다발 314
2) 프랑스의 폭염 315
3) 프랑스의 포도농장과 고급 와인제조 위기 317
4) 영국의 폭염 319
5) 일본 서남부의 기록적인 폭우 320
6) 일본의 폭염 323
7) 미국의 폭염과 메인대학(Maine Uni.) 기후변화연구소의 경고 324
8) 한국의 기후변화와 폭염 326
제2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위기 330
1.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필요성 330
1) 기후변화의 위기 330
2) 탄소 중립 위기 330
2. 2050 탄소 중립 5대 기본방향 332
3. 탄소 중립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333
1) 경제계의 견해 334
2) 학계의 견해 334
3)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 335
4) 국외의 동향 337
5) 국내의 동향 338
4. 탄소 중립에 대한 위기 340
1) 탄소 중립의 문제점 340
2) 탄소 중립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340
3)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신기술 개발 343
4) 바다에서도 무한 연료 공급 가능한 원자력 345
5. ‘기후 위기 선제대응’으로 최선진국으로 진입하자 346
제3절 자원관리 위기와 ‘요소수’ 대란 348
1. ‘요소수’란? 348
2. ‘요소수’ 대란의 피해 및 경과 349
3. ‘요소수’ 대란의 수습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 351
4. ‘전략물자’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351
5. 경제 안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과 ‘범정부 경제 안보 핵심품목 TF 신설’ 353

Chapter 08
맺음말 / 355

참고문헌 / 359
한글색인 / 367영문색인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