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역자서문 _ i
서문 _ iii

CHAPTER 01 핵 무기가 전파될수록 세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케네스 왈츠 3
CHAPTER 02 핵 무기가 전파될수록 세계는 더 나빠질 것이다스콧 세이건 51
CHAPTER 03 세이건 주장에 대한 왈츠의 반론케네스 왈츠 99
CHAPTER 04 왈츠의 주장에 대한 세이건의 반론 스콧 세이건 139
CHAPTER 05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무기: 보다 나은 것인가 아니면 보다 나쁜 것인가?스콧 세이건과 케네스 왈츠 169
CHAPTER 06 이라크, 북한 그리고 이란 스콧 세이건과 케너스 왈츠 그리고 미라 랩-후퍼 217
CHAPTER 07 핵 무기가 없는 세계가 최선의 선택인가?스콧 세이건과 케네스 왈츠 265

미주 _ 281

<서문>

이 책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핵 무기의 전파’를 다룬다. 핵 무기 전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핵 무기는 느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략 5년마다 핵 무기 보유국가가 하나씩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둘째, 현재 핵 무기를 보유한 9개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핵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학자들은 최소한 17개의 국가들이 과거에 핵 무기 제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핵 무기 보유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은 민수용 핵 발전만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들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이란이 암암리에 핵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료들은 만약에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도 일본의 핵 무기 획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수차례 핵 실험을 단행했고, 시리아에 핵 무기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판매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어떤 국가가 다음 핵 무기 보유국가가 될 것인지 예측하거나 한 국가가 핵 무기를 개발하는 정치적, 기술적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이 주제들에 대한 정부 보고서, 책, 논문들이 이미 많이 출판되어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핵 무기 전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와 같이 핵 무기와 관련된 미래의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코 단순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제시될 것이다. 저자 중 한 명인 케네스 왈츠는 핵 무기 전파의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핵 무기가 더 많이 전파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핵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핵 공격을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자인 스콧 세이건은 핵 무기의 전파가 세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핵 무기가 더 많이 전파될수록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 일부가 ‘예방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예방전쟁 중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핵 무기 보유국가가 핵 무기로 상대국가를 공격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의 제1장과 제2장에서 우리의 중심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증거가 제시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비판사항에 대한 해명이 서술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현재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핵 무기 보유국가들 사이의 대결 사례를 ‘적대감과 갈등의 역사’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핵 개발의 가장 최근 사례인 북한, 이라크, 이란의 사례를 통해 우리 저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 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조했던 “핵 무기 없는 세계” 창출 목표 제안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핵 무기 없는 세계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핵 무기 없는 세계가 현재 보다 덜 위험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계일까? 핵 무기가 없어지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 더 촉발되지는 않을까? 핵 무기가 없어진 미래에 핵 무기를 다시 개발하는 국가가 등장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 책 곳곳에 드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두 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다.
첫째, 우리는 ‘이론’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비록 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거나 “개별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점을 결정짓는 것은 ‘이론’들이다. 물론 그 이론들이 때로는 정교화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논리들을 제시할 것이며, 새로운 개념들이 핵 무기 전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지적인 논쟁이 유용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들이 논쟁과 반대되는 증거 검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핵 무기 전파를 둘러싼 논쟁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양극화된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오늘날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논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 책의 독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하여 솔직하지만 상호 존중하는 우리의 토론 태도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셋째, 우리는 정치학자들이 정부정책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이유는 국제정치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치에 관한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글이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글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증거, 아이디어 그리고 논쟁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핵 무기가 정책결정자의 성급한 판단에 의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한다. 케네스 왈츠는 독자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명심하길 희망한다. 그리고 1995년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책에 담긴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강조한다. 한편, 스콧 세이건은 1995년 이후 새로운 핵 무기 보유국가들이 등장하여 세계가 이전 냉전 시기보다 더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기억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우리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이 논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