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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해사법규 (김석균)

김석균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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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해사법규 (김석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16369
· 쪽수 : 740쪽
· 출판일 : 2023-02-10

책 소개

해사법규의 많은 부분이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제협약을 수용한 개별법은 근거가 되는 국제협약의 채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해사법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다.

목차

PART 01 총론
제1절 해사법규의 의의 3
제2절 해사법규의 분류 4
제3절 해사법의 발전 4
제4절 한국 해사법의 발전 7

PART 02 해사법규
제1편 선박
제2편 선원
제3편 해사안전
제4편 해양보안
제5편 해상교통
제6편 해운·항만
제7편 수산
제8편 해양환경
제9편 해양이용

PART 03 해양법
제1장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김석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제3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해경이 해양수사부 독립 외청이 되면서 고시 출신 1호로 해경으로 전직했다. 해경 법무계장직을 맡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등을 주도했다. 이후 완도해양경찰서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전문가 발탁 사례로 청장에 올랐다. 퇴직 이후 지금은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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