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CHAPTER 01
한국 경제의 위상과 비전
제1절 경제성장의 목적 3
1.1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 3
1.2 우리의 비전 4
제2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문제점 6
2.1 GDP와 성장률 7
2.2 실업률 15
2.3 소득양극화 18
2.4 출산율의 급감 21
제3절 복지재정의 현황 25
3.1 복지정책의 의의 26
3.2 복지재정의 현황 29
제4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32
4.1 정책 전환의 배경 32
4.2 정책 전환의 방향 33
제5절 재정 자금의 조달 45
5.1 재정 동향 45
5.2 재정자금의 조달 방안 47

CHAPTER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제1절 제조업의 개황 60
1.1 제조업의 비중 60
1.2 사업체 수와 고용 62
1.3 제조업 성장률 65
제2절 제조업의 주요 지표 66
2.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66
2.2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 68
2.3 고용 흡수력의 하락 70
제3절 제조업의 기술 수준 74
제4절 연구개발의 동향 75
4.1 연구개발의 중요성 75
4.2 연구개발 동향 76
제5절 기술무역수지 89
5.1 기술무역 동향 89
5.2 기술무역수지의 국제 비교 94

CHAPTER 03
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제1절 노동 문제의 근원 102
제2절 노동시장의 구성 요소 103
제3절 노동시장의 동향 105
3.1 생산활동가능인구 105
3.2 고용 및 취업 109
3.3 실업 116
제4절 노동조합과 노동쟁의 121
4.1 노동조합 121
4.2 노동쟁의 127
제5절 노동시간과 임금 130
5.1 노동시간 130
5.2 임금 수준 134
제6절 청년실업 141

CHAPTER 04
확대일로 개방경제
제1절 무역과 시장개방의 진전 148
1.1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의 확장 148
1.2 개방 가속화와 FTA 150
제2절 무역 동향 152
2.1 수출 및 수입 동향 152
2.2 수출의존도 156
제3절 무역구조의 변화 158
3.1 국가별 수출입 158
3.2 품목별 수출입 163
제4절 국제수지의 변동 166
4.1 국제수지 166
4.2 경상수지 169
4.3 금융계정 177
제5절 대외채권․대외채무, 직접투자, 외환보유고 181
5.1 대외채권․대외채무 181
5.2 직접투자 183
5.3 외환보유고 189

CHAPTER 05
적극 역할이 요청되는 재정
제1절 재정의 기능과 체계 196
제2절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199
2.1 예산 및 결산 199
2.2 세입․세출 및 재정수지 199
2.3 재정체계 200
제3절 재정 동향 201
3.1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201
3.2 재정수입 206
3.3 재정지출 218
제4절 국가채무 219
4.1 국가채무의 범위 219
4.2 국가채무의 동향 221

CHAPTER 06
대외개방의 선두 금융
제1절 금융의 기능 230
제2절 금융정책 231
2.1 금융정책의 수단 231
2.2 통화량과 금리 233
제3절 금융기관 237
3.1 금융기관 237
3.2 금융상품 241
제4절 금융시장 243
4.1 금융시장의 구조 243
4.2 간접금융시장 244
4.3 직접금융시장 249
제5절 파생금융상품시장 263
2.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 263
2.2 파생금융상품의 특징 264
제6절 금융시장의 과제 266

CHAPTER 07
튼튼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제1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71
1.1 중소기업의 정의 271
1.2 중견기업의 정의 273
제2절 중소기업의 현황 276
2.1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 276
2.2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지표 280
제3절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285
3.1 인력난 285
3.2 자금난 289
3.3 기술난 291
제4절 중소기업과 공정경쟁 298

CHAPTER 08
선진사회로 가는 길 복지
제1절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
1.1 소득분배의 불평등 305
1.2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 308
제2절 복지지출의 동향 312
2.1 보건복지부의 예산 312
2.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314
2.3 사회복지지출액 및 국제적 수준 315
제3절 사회보장제도 318
3.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종류 318
3.2 사회보험 321
3.3 공공부조 337
3.4 사회복지서비스 342
제4절 복지정책의 경제적 의의 344

CHAPTER 09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제1절 초고령사회의 도래 350
1.1 인구 감소 350
1.2 고령화 현황 351
제2절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 356
2.1 출산율의 하락 356
2.2 평균수명의 증가 363
제3절 고령화의 문제점 367
3.1 노동공급의 감소와 생산연령의 고령화 367
3.2 재정수지의 악화 369
3.3 소비시장의 축소 371
제4절 고령화 대처방안 372
4.1 출산율 하락 대책 372
4.2 고령사회 운영 방향 376

CHAPTER 10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381
1.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 381
1.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등장 382
제2절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지표 384
2.1 지역별 인구 변동 385
2.2 GRDP 및 기타 비교 389
2.3 지역소멸위험 지수의 상승 392
제3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393
3.1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 394
3.2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 396
3.3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 396
3.4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9~2023) 398
제4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재정립 방안 400
4.1 의의와 성과 400
4.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립 방안 403

CHAPTER 11
또 하나의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418
1.1 경제협력의 의의 418
1.2 경제협력의 이점 419
제2절 북한 경제의 전개와 현황 422
2.1 북한의 경제정책 422
2.2 북한 경제의 개황 425
제3절 남북 경제협력 435
3.1 남북 경제협력 개황 435
3.2 개성공단 440
제4절 남북 경제교류의 방향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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