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의 늪

[머리말] 004
[서장] 015

1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불균형 지표
[1장] 대한민국 생존전략, 균형발전 025
[2장] 불균형 지표 075

2부 균형발전정책의 전개
[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전사 109
[4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요 163
[5장] 해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33

3부 예산과 법령
[6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실효성 진단 293
[7장]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417

4부 전략과 대응
[8장] 균형발전정책의 전략과 실효성 제고 방안 499
[9장]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정비 561

참고문헌 585

균형발전정책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정책에 도입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정책 도입 50여 년, 공식적 정책 추진 20년이 넘었는데 왜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물음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이 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고착화되며 수십 년의 균형발전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도 굵직굵직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메가시티 구축, 중소도시 전문기능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이 동요하고 예산과 법제도적 추동력이 담보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무릇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 가능한 추진체계와 실천 기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