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CHAPTER 01관세법 총칙 ∙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