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의 이론과 실무

PART 1 수출입 이론 기초

Chapter 1. 국제상거래 개념과 특성
1. 국제상거래 의의와 유형 17
(1) 국제상거래의 정의 17
(2) 국제상거래의 주요 요소 18
(3) 국제상거래의 특성 20
(4) 국제상거래의 유형 23
2. 수출입 거래의 흐름과 주요 당사자 28
(1) 수출입 거래의 단계별 흐름 28
(2) 수출입 거래의 주요 당사자 30
(3) 수출입 거래의 위험 요소 33
3. 국제상거래 환경과 최신 동향 36
(1)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주요 이슈 36
(2) 디지털 전환과 무역의 구조 변화 38
(3) 지속가능성과 ESG 요구의 확산 40

Chapter 2. 국제상거래 주요 규범
1. CISG 주요 규정의 이해 43
(1) CISG의 제정 배경과 적용범위 43
(2) CISG의 특징 47
(3)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49
(4) 계약 당사자의 의무 52
(5)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53
(6) 준거법과 재판관할 57
2. Incoterms 2020의 해석과 적용 59
(1) Incoterms 2020의 의의 및 적용범위 59
(2) 모든 형태의 운송 사용 규칙 64
(3)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사용 규칙 71
(4) 거래 상황별 규칙 선택 75
3. UCP 600의 구조와 특징 79
(1) 신용장의 개념과 UCP 적용 79
(2) 당사자의 의무와 거래 절차 80
(3) 서류 제시와 심사 기준 84
(4) 특수조건의 해석 87
(5) 기타 결제 규칙 89

Chapter 3. 무역계약의 성립과 조건
1.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과 절차 95
(1) 무역계약의 개념과 구성요소 95
(2) 청약과 승낙의 구조 97
(3) 유효성 요건과 제한 사유 99
2. 무역계약의 조건 100
(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00
(2) 물품 및 이행에 관한 조건 101
(3)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120
3. 무역계약의 해석과 이행 관리 128
(1) 무역계약의 해석 원칙 128
(2) 무역계약의 번역상 충돌 관리 130
(3) 국제상관습과 판례의 해석상 기능 131

PART 2 수출입 실무 절차

Chapter 4. 수출입 계약과 준비
1.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137
(1) 해외시장조사의 목적과 방법 137
(2) 거래처 발굴 경로와 평가 기준 138
(3) 수입자 확인 및 초기 접촉 전략 139
2. 계약 전 제반 준비와 협상 140
(1) 거래제의 및 견적서 작성 140
(2) 계약조건 협상 전략 141
(3) 신용조회 및 리스크 사전 점검 143
3. 계약서 작성과 확인 사항 145
(1) 표준계약서와 주요 항목 구성 145
(2) 사전 검토 및 내부 승인 절차 150
(3) 서명, 발효일, 언어 등 형식 요건 151

Chapter 5. 무역금융과 결제
1. 무역금융의 의의와 특성 153
(1) 무역금융의 개념과 역할 153
(2) 무역금융을 통한 리스크 관리 154
(3) 무역금융의 실행 방식과 참여 기관 157
2. 무역결제 방식의 적용 159
(1) 무역결제 방식의 개요 159
(2) 무역결제 방식의 선택과 위험 구조 160
(3) 결제지연 및 대금 미회수에 대한 대응 164
3. 환어음의 구조와 활용 167
(1) 환어음의 개념과 법적 성질 167
(2) 환어음의 구조와 당사자 169
(3) 환어음의 종류와 특성 170
(4) 환어음의 유통, 인수 및 지급 절차 172
(5) 환어음의 거절 및 대응 173
4. 특수결제 방식의 종류 177
(1) 국제팩토링 방식 177
(2) 포페이팅 방식 178

Chapter 6. 국제운송과 보험
1. 국제운송의 개요와 수출입 흐름 181
(1) 국제운송의 개념과 기능 181
(2) 운송수단의 유형과 선택 기준 182
(3) 운송계약과 매매계약의 연계성 187
2.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임 조건 189
(1) 운송계약의 방식과 당사자 189
(2) 해상운송의 형태별 구조 191
(3)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의 개념 196
(4) 운임의 구성과 적용 방식 201
3. 해상보험의 구조와 실무 206
(1) 무역보험과 해상보험 206
(2) 해상위험의 개념과 종류 207
(3) 해상손해의 유형과 구조 208
(4) 해상손해 처리와 위부·대위 제도 209
(5) 협회적하약관과 주요 담보조건 211
4.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212
(1) 수출보험의 개념과 대상 212
(2) 수출보험과 해상보험의 차이 213

Chapter 7. 수출입 통관과 관세
1. 수출입 통관의 개요 215
(1) 수출입 통관의 개념과 기능 215
(2) 통관 절차의 일반적 흐름 217
2. 수출입 요건 확인과 통관 제한 223
(1) 통관의 요건 223
(2) 통관의 제한 225
3. 관세의 과세요건과 납부 절차 229
(1) 관세의 4대 과세요건 229
(2) 관세의 납부 절차 232
(3) 관세채권 확보 제도 234
(4) 납부의무 완화 제도 236

Chapter 8. 계약의 종료와 분쟁 처리
1. 계약위반과 클레임 제기 239
(1) 계약위반의 유형과 발생 원인 239
(2) 계약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 240
(3) 클레임 제기 요건과 대응 절차 242
2. 계약의 종료와 후속 조치 245
(1) 계약 종료의 사유와 법적 구조 245
(2) 이행 결과 확인과 내부 정산 절차 246
(3) 클레임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247
3. 국제분쟁의 해결 절차 248
(1) 협상과 조정 절차의 구조 248
(2)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 249
(3) 중재 절차와 법적 효력 250

PART 3 수출입 실무 응용

Chapter 9. 수출입 시뮬레이션
1. 수출 시뮬레이션 255
(1) 수출 시뮬레이션 개요 255
(2) 단계별 절차와 문서 작성 255
(3) 리스크 관리와 자가점검표 257
2. 수입 시뮬레이션 257
(1) 수입 시뮬레이션 개요 257
(2) 단계별 절차와 문서 작성 259
(3) 리스크 관리와 자가점검표 260
3. 수출입 시뮬레이션 응용 261
(1) T/T 방식 수입 거래 261
(2) D/P 방식 수출 거래 262
(3) 선하증권 위기에 관한 수입 거래 264
(4)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수출 거래 266
(5) 클레임 제기 시 수출자의 대응 267

Chapter 10. 수출입 사례연습
1. 사례별 개요 및 질문 269
(1) 선적 지연으로 인한 대금 회수 실패 269
(2)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대금 회수 실패 270
(3) DDP 규칙 해석과 통관 책임 분쟁 271
(4) 품질 불량 클레임과 손해배상 청구 272
(5) 포워더의 운송 지연과 관세 발생 273
2. 사례별 해설 274
(1) 신용장 선적일 위반과 수출자의 대응 274
(2) 운송서류 기재사항 불일치와 신용장 지급 거절 275
(3) DDP 규칙상 통관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277
(4) 품질 기준 미충족에 따른 클레임 처리 279
(5) FCA 규칙상 포워더 지연과 책임 귀속 281

참고문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