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금융센터

제1장 제주국제금융센터(JIFC)의 추진 전략

제1절 동아시아 금융서비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의 필요성 김성훈·고동원 … 3

Ⅰ. 머리말 3

Ⅱ. 역외금융센터의 개관 5

Ⅲ. 역외금융센터의 요건 9

Ⅳ.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13

Ⅴ. 맺음말 16

제2절 제주국제금융센터: 비전과 과제 윤석헌 … 19

Ⅰ. 서론 19

Ⅱ. 연혁과 문헌연구 22

Ⅲ. 금융업 모형의 선택 28

Ⅳ.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36

Ⅴ. 결론 44

제3절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전략 재검토 전승철 … 47

Ⅰ. 서론 47

Ⅱ.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경과 48

Ⅲ. 제주국제금융센터 재추진 필요성 및 여건 51

Ⅳ. 제주국제금융센터 재추진 전략 60

Ⅴ. 결론 70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안과 전략 고동원 … 75

Ⅰ. 머리말 75

Ⅱ.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제 분석 77

Ⅲ.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절차 85

Ⅳ.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과 전략 89

V. 맺음말 97

제2장 법제 기반 구축 방안

제5절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방안 고동원 … 103

Ⅰ. 머리말 103

Ⅱ. 입법 방식에 관한 논의 106

Ⅲ.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과 개발 및 규제·감독 관련 입법 추진 방안 110

Ⅳ. 역외금융업 관련 입법 추진 방안 121

Ⅴ. 맺음말 125

제6절 케이만 아일랜드 금융감독기구 체제와 제주국제금융센터(JIFC)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시사점 고동원 … 129

Ⅰ. 머리말 129

Ⅱ.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s) 금융감독기구 체제 131

Ⅲ. 제주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시사점 145

Ⅳ. 맺음말 148

제7절 제주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세제 전략 류지민 … 151

Ⅰ. 서론 151

Ⅱ. 금융허브의 정의 - 제주국제금융센터 모델의 검토 153

Ⅲ. 국제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중국의 노력 - 홍콩과 상하이 162

Ⅳ.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 및 발전 전략 170

Ⅴ. 결론 178

제3장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회사의 제주 유치 방안

제8절 글로벌 캡티브 허브 비교를 통한 제주의 성장가능성 탐색 김헌수 … 183

Ⅰ. 연구배경과 목적 183

Ⅱ. 캡티브 개요와 문헌 연구 184

Ⅲ. 글로벌 캡티브 허브 비교 187

Ⅳ. 제주의 캡티브 허브 성장가능성 207

Ⅴ. 결론 및 시사점 213

제9절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회사의 제주 유치를 위한
법제 구축 방안 고동원 … 219

Ⅰ. 머리말 219

Ⅱ. 자가전속보험 제도의 개관 220

Ⅲ. 입법 추진 방식 224

Ⅳ. 입법 내용 229

Ⅴ. 맺음말 234

제10절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을 통한 제주도 경제적
기대 효과 김준호 … 237

Ⅰ. 머리말 237

Ⅱ.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238

Ⅲ. 제주도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도입 시 경제적 기대 효과 251

Ⅳ. 맺음말 263

부록

국제금융센터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박태형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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