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수출통제제도의 이해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미국과 중국의 경제안보 연혁
Ⅰ.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 11
Ⅱ. 트럼프의 공격 12
1.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12
2. 경제안보 15
3. 수출통제 넘어 수출금지 15
4. 미국 대선 이후 17
Ⅲ. 시진핑의 반격 18
1. 시진핑 주석과 법가사상 18
2. 경제안보 합법화 및 제도화 추진 19
3. 수출통제 입법 강화 21
4. 미국 대선 이후 25


CHAPTER 03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
Ⅰ. 대증하약(對症下藥) 31
Ⅱ. 국가안보를 위한 중국의 경제 조치 33
1. 국가안보 33
2. 경제안보 37
3. 경제적 책략 38
Ⅲ. 수출통제조치와 비수출통제조치 구분 기준 48
Ⅳ. 시사점 50


CHAPTER 04
중국의 新수출통제제도 관련 법체계
Ⅰ. 중국의 법체계 55
1. 헌법 56
2. 법률 57
3. 행정법규 57
4. 부문규장 57
5. 지방성 법규 58
6. 국제조약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 58
Ⅱ.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 59
1. 수출통제 법체계 59
2. 수출통제 관련 주요 법률 63
3. 수출통제 관련 주요 행정법규 67
4. 수출통제 관련 주요 부문규장 91
5. 국제수출통제체제와 중국의 이행 93


CHAPTER 05
중국 新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
Ⅰ. 중국 ｢수출통제법｣의 구성 101
Ⅱ. 입법의 목적 및 원칙 102
1. 입법 목적 102
2. 입법 원칙 103
3. 입법 특징 104
Ⅲ. 수출통제의 적용 범위 105
1. 물적 적용 범위 105
2. 인적 적용 범위 107
3. 지리적 적용 범위 108
Ⅳ. 수출통제의 유형 111
1. 한국 111
2. 중국 116
Ⅴ. 수출통제 담당기관 126
1. 한국 126
2. 중국 127
3. 시사점 130
Ⅵ. 수출통제 업무 절차 및 내용 131
1. 한국 131
2. 중국 134
Ⅶ. 감독관리 141
Ⅷ. 처벌 143
1. 한국 143
2. 중국 144
Ⅸ. 시사점 148
1. ｢수출통제법｣상 업종별 의무 주의 148
2. ｢수출통제법｣상 리스트 개정 모니터링 강화 149
3.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의 수출통제 정보 제공 주의 150
4. 특정 국가 및 지역 대상 수출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150
5.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입법·정책적 대응 151




CHAPTER 06
대만의 수출통제제도 및 위반사례
Ⅰ. 대만의 수출통제제도 연혁 155
Ⅱ. 대만의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SHTC) 수출통제 법체계 157
1. 무역법 157
2.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 161
Ⅲ. 대만의 SHTC 수출통제 담당기관 166
Ⅳ. 대만의 SHTC 수출통제 위반사례 167
1. 2004년 사례 167
2. 2006년 사례 168
Ⅴ. 결론 173
1. 경제안보 협력 169
2. 경제체제를 통한 공급망 협력 170
3. 수출통제 협력 171


CHAPTER 07
중국식 경제강압과 수출통제 활용
Ⅰ. 중국의 비자발급 중단 175
Ⅱ. 중국의 경제 강압 현황 177
Ⅲ. 중국식 경제강압과 수출통제조치 180
1. 기존의 경제강압 유형 180
2. 새로운 경제강압 유형 183
3. 중국식 경제 강압의 특징 188
Ⅳ.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국가별 대응 유형 190
1. 경제 실익 우선형 191
2. 저자세형 192
3. 정면돌파형 192
4. 장기포석형 192
5. 소결 194
Ⅴ. 결론 195
1. 주체별 대응전략 195
2. 거버넌스 구축 198
3. 동맹국 간 협력 199


CHAPTER 08
중국의 경제강압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Ⅰ. 서론 205
Ⅱ. 경제적 강압의 개념 및 범위 207
1. 경성법에서의 경제적 강압에 관한 규정 207
2. 연성법에서의 경제적 강압대응에 대한 논의 210
3. 시사점 214
Ⅲ. 소다자주의를 통한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 215
1.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215
2.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의 역할 및 기능 216
3. 시사점 218
Ⅳ. 결론 219
1. 경제안보와 공급망 거버넌스의 혼재 219
2. 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의 부재 220
3.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기반하는 조직 구성 221


CHAPTER 09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