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서 장　　1
책의 구성 1

1. EC- Seal Products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　　10
1.1. 서 론 10
1.2.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패널의 결정 13
1.2.1. TBT협정 제2조 1항 ‘비차별의무’ 위반 여부 13
1.2.1.1. “상업용 사냥”과 “IC 사냥” 사이의 규제적 구분의 정당성 여부 15
1.2.1.2. “상업용 사냥”과 “MRM 사냥” 사이의 규제적 구분의 정당성 여부 17
1.2.2. GATT협정 제Ⅰ?Ⅲ조 ‘비차별의무’ 및 제ⅩⅩ조 “일반적 예외” 규정 위반 여부 19
1.2.2.1. 제Ⅰ조 1항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19
1.2.2.2. 제Ⅲ조 4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 19
1.2.2.3. 제ⅩⅩ조 “일반적 예외” 규정 위반 여부 20
1.2.3. TBT협정 제2조 2항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 위반 여부 22
1.3.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기구의 결정 24
1.3.1.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1.3.2.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 규정 위반 여부 25
1.3.3. GATT협정상 ‘일반적 예외’ 규정 위반 여부 27
1.3.3.1. 제ⅩⅩ조 (a)호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27
1.3.3.2. 제ⅩⅩ조 전문상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지 여부 29
1.4.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31
1.4.1. “다른 원인이나 근거에 의한” 규제적 구분의 정당성 31
1.4.2. TBT협정 부속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의 의미 32
1.4.3. GATT법제와 TBT법제 간 ‘비차별의무’ 위반 판단기준의 상이성 33
1.4.4.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와의 관계 34
1.4.5. 국내규제의 자치권으로서 동물보호의 필요성 인정 35
1.5. 결 론 36
참고문헌 38

2. US-Cool Case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40
2.1. 서 론 40
2.2. 분쟁 대상 조치: COOL 조치의 이해 42
2.2.1. 원산지 정보의 제공 42
2.2.2. 원산지의 지정 43
2.2.3. 원산지 라벨링 요건 44
2.3.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46
2.3.1. TBT협정 제2.1조와의 합치성 46
2.3.1.1. 패널의 판정 46
2.3.1.2. 상소기구의 판정 49
2.3.2. TBT협정 제2.2조와의 합치성 52
2.3.2.1. 패널의 판정 53
2.3.2.2. 상소기구의 판정 55
2.4. 결 론 59
참고문헌 61

3. China-Rare Earth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62
3.1. 서 론 62
3.2. 중국 희토류 사건 개요(중국 vs EU, 미국, 일본) 65
3.3.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67
3.3.1.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 67
3.3.1.1. 수출우대폐지 69
3.3.1.2. 수출쿼터 실시 69
3.3.1.3. 수출관세부과 70
3.3.2.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규정의 WTO협정과의 합치성 여부 70
3.3.2.1. GATT 제?조 71
3.3.2.2. GATT 제ⅩⅩ조 72
3.4. 중국 희토류 관련 향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73
3.5. 결 론 78
참고문헌 80

4. US-Tuna II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과 이행　　81
4.1. 서 론 81
4.2. 미국 돌고래보호 정책과 GATT/WTO 통상분쟁 83
4.2.1. 미국 돌고래보호 조치와 GATT 분쟁 83
4.2.2. 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조치와 WTO 분쟁 85
4.3.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요건 88
4.3.1.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개념의 적용 88
4.3.1.1. 패널 판정 89
4.3.1.2. 상소기구 평결 91
4.3.2.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쟁점 92
4.4.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94
4.4.1.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 94
4.4.2. 동종성 검토 94
4.4.3. ‘불리한 대우’ 검토 95
4.4.3.1. 패널 판정 96
4.4.3.2. 상소기구 평결 97
4.4.4. 기술규정의 내국민대우 관련 쟁점 99
4.4.4.1. 제2.1조 내국민대우 조항의 검토기준 99
4.4.4.2. 제2.1조 입증책임의 소재 100
4.4.4.3. 기술규정의 ‘공평성’ 100
4.5.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의무 101
4.5.1.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의무의 적용 101
4.5.2. ‘정당한 목적’에 관한 검토 102
4.5.3. ‘최소무역제한’에 관한 검토 103
4.5.3.1. 패널 판정 103
4.5.3.2. 상소기구 평결 103
4.5.4. ‘최소무역제한’ 관련 쟁점 104
4.5.4.1. 입증책임의 소재 104
4.5.4.2. ‘정당한 목적’과 수단 106
4.6.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 107
4.6.1.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의 적용 107
4.6.2. 패널 판정 108
4.6.2.1. ‘관련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하였는가? 108
4.6.2.2. 관련 국제표준이 국내조치의 목적 달성에 ‘비효과적이고 부적절한 수단’인가? 110
4.6.3. 상소기구 평결 111
4.6.4.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 관련 쟁점 113
4.7. 결론: 이행분쟁과 시사점 115
참고문헌 119

5. EC?Canada Asbestos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121
5.1. 서 론 121
5.2. 이론적 논의 123
5.3. EC-캐나다 석면사건 127
5.3.1. WTO와 Amicus Curiae 127
5.3.2. EC-캐나다 석면사건 논의 130
5.4. 녹색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EC-캐나다 석면사건 138
5.5. 시사점 및 결론 142
참고문헌 144

6. EC-Asbestos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146
6.1. 서 론 146
6.2. WTO 그리고 무역과 환경 147
6.3. EC 석면(Asbestos) 사건의 법적 쟁점 150
6.3.1. 사안의 경과 150
6.3.2. 사실관계의 검토 151
6.3.3. 주요 법적 쟁점 152
6.3.3.1. Decree가 TBT협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152
6.3.3.2. GATT 제3조 4항 및 제11조 적용여부 152
6.3.3.3. GATT 제20조 (b)항 적용여부 152
6.3.3.4. GATT 제23조 1항 (b)호 적용여부 153
6.4.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내용과 이유 153
6.4.1. 패널의 판정내용 153
6.4.2. 항소기구의 판정내용 154
6.4.3. 판정 내용과 그 이유 154
6.4.3.1. Decree가 TBT협정의 규율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54
6.4.3.2. GATT 제3조 4항 및 제11조의 해석과 적용 155
6.4.3.3. GATT 제20조 (b)호의 해석과 적용 157
6.4.3.4. GATT 제23조 1항 (b)호 해당여부 161
6.4.4. Amicus Brief 규범 제정 시도 162
6.4.5. 본 사건의 의의 163
6.5. 결 론 165
참고문헌 167

7. EC-Hormones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169
7.1. 들어가는 말 169
7.2. 사건개요 171
7.2.1 EU의 수입금지 조치 171
7.2.2. 당사국의 주장 172
7.3. 소고기호르몬 사건에 대한 SPS협정의 적용 173
7.3.1. 입증책임 173
7.3.2. 국제기준 기초(based on) 의무(제3조 1항) 176
7.3.2.1. Codex 기준의 규범성; 권고적 효력 177
7.3.2.2. 국제기준(Codex 기준)의 “기초(based on)” 의무 (제3조 1항) 177
7.3.3.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채택 (제3조 3항) 180
7.3.4. 위험평가 및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182
7.3.4.1 위험평가: 제5조 1-3항 182
7.3.4.2. 제5조 4항-6항: 위험관리 187
7.3.5. 위험평가와 사전주의의 원칙과의 관계 193
7.4. 소고기호르몬 사건이 남긴 교훈과 문제점 194
7.5. 맺는 말 197
참고문헌 199
8. Can-Renewable Energy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200
8.1. 서 론 200
8.2.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 203
8.2.1.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 203
8.2.2. FIT(발전차액지원제도) 204
8.3. 보조금협정과 FIT 208
8.3.1. 에너지는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사회간접자본인가? 208
8.3.2. 보조금인가 조달행위인가? 211
8.3.3. 보조금으로서 FIT 213
8.3.3.1. 재정적 기여와 가격지지 213
8.3.3.2.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지보조금 215
8.3.3.3. 혜 택 216
8.3.3.4. 지시 또는 위임 217
8.3.3.5. 특정성 220
8.4. 결 론 220
참고문헌 223

9. US-Clove Cigarettes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226
9.1. 서 론 226
9.2. 사건의 개요 227
9.3.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핵심 쟁점 분석 229
9.3.1. TBT협정 제2.1조: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229
9.3.1.1. 기술규정 230
9.3.1.2. 동종 상품 여부 230
9.3.1.3. 불리한 대우 234
9.3.2. TBT협정 제2.2조: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원칙 (필요성의 원칙) 237
9.3.2.1. 패널의 결정 237
9.3.2.2. 평가 및 소고 239
9.3.3. TBT협정 제2.12조: 합리적인 기간 공지원칙 244
9.3.3.1. 패널의 결정 244
9.3.3.2. 상소기구의 결정 245
9.3.3.3. 평가 및 소고 246
9.4. 결 론 246
참고문헌 249

10. China-Raw Materials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　　251
10.1. 서 론 251
10.2. 사건 개요 252
10.3. 주요 실체적 쟁점 253
10.3.1. 수출세 253
10.3.1.1. 수출세에 관한 WTO 규범의 부재 253
10.3.1.2. WTO 가입국의 수출세 약속 동향 255
10.3.1.3. 중국의 수출세 폐지 및 예외에 관한 약속 256
10.3.1.4. 중국 WTO 가입의정서 11.3항 위반 258
10.3.2. 수출쿼터 259
10.3.2.1. GATT 제XI조 1항 259
10.3.2.2. GATT 제XI조 2항 (a) 260
10.3.3. GATT 제ⅩⅩ조 적용 여부 262
10.3.3.1. 제ⅩⅩ조 (b)의 검토 262
10.3.3.2. 제ⅩⅩ (g)의 검토 265
10.3.4. 기타 쟁점 267
10.3.4.1. 수출쿼터할당 267
10.3.4.2. 수출허가 267
10.3.4.3. 최소수출가격 268
10.4. WTO 판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 268
10.4.1. 중국 정부의 이행 조치 268
10.4.2. 중국 수출제한제도의 내용 269
10.4.2.1. 수출세제도 269
10.4.2.2. 수출수량제한제도 270
10.4.3. 시사점 273
10.5. 결 론 273
참고문헌 275

11. Brazil-Retreaded Tyres‘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GATT1994 제ⅩⅩ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277
11.1. 서 론 277
11.2. 사실관계 278
11.2.1. 사건의 배경 278
11.2.2. 패널의 평결 279
11.2.3. 상소기관의 평결 279
11.3. GATT1994 제ⅩⅩ조의 해석 및 적용 280
11.3.1. GATT1994 제?조 1항 위반조치 280
11.3.2. GATT1994 제ⅩⅩ조 (b)항의 적용 283
11.3.2.1. 수입금지 정책의 목적 283
11.3.2.2. 필요성 테스트 285
11.3.2.3. GATT1994 제ⅩⅩ조 모자조항 291
11.4. 결 론 296
참고문헌 299

12. EC-Sardines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　　300
12.1. 서 론 300
12.2. TBT협정과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304
12.3. TBT협정과 SPS협정의 구분: EC-biotech products 사건 309
12.4.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정의와 평가: EC-Sardines 사건 312
12.5. 분쟁해결기구의 절차 중심적 평가: EC-Biotech products 사건과 EC-Sardines 사건 315
12.6.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320
참고문헌 324
13. India?Solar Cells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　　326
13.1. 서 론 326
13.2. India-Solar Cells 사건의 사실관계 328
13.2.1. 분쟁배경 및 사실관계 328
13.2.2. 청구내용 및 사안의 경과 330
13.3. 주요쟁점 및 최종판결 요지 331
13.3.1. TRIMs 제2.1조, GATT 제Ⅲ:4조 및 제Ⅲ:8(a)조 331
13.3.2. GATT 제ⅩⅩ:(j)조 및 제ⅩⅩ:(d)조 332
13.3.3. 최종판결 요지 333
13.4. 쟁점사안에 대한 판정내용 및 근거 분석 334
13.4.1. ‘내국민대우’ 의무위반 인정: TRIMs 제2.1조 및 GATT 제Ⅲ:4조 334
13.4.1.1. TRIMs 제2.1조의 해석방법 334
13.4.1.2. 패널절차 판단기준 및 근거 336
13.4.2. ‘정부조달’ 관련 NT의무 적용배제 불인정: GATT 제Ⅲ:8(a)조 341
13.4.2.1. 패널절차의 판정기준 및 근거 341
13.4.2.2. 상소절차 판단기준 및 근거 343
13.4.3. ‘공급부족상품’ 관련 일반적 예외 불인정: GATT 제ⅩⅩ:(j)조 345
13.4.3.1. 패널절차 판단기준 및 근거 346
13.4.3.2. 상소절차의 판단기준 및 근거 348
13.4.4.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확보’ 관련 일반적 예외 불인정: GATT 제ⅩⅩ:(d)조 350
13.4.4.1. 국내문서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근거 350
13.4.4.2. 국제문서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근거 353
13.5. 판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356
13.5.1. TRIMs 제2.1조의 ‘GATT 제Ⅲ:4조와의 관계’ 구체화 356
13.5.2. GATT 제Ⅲ:8(a)조의 ‘경쟁관계’ 기준의 재확인 358
13.5.3. GATT 제ⅩⅩ조 (j)호의 ‘공급이 부족한 상품’ 및 ‘필수적 조치’의 판단기준 제시 362
13.5.4. GATT 제ⅩⅩ:(d)조의 ‘법률 또는 규정’의 적격기준 명료화 364
13.6. 결론: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에 관한 전망과 제언 367
참고문헌 371

사항색인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