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론의 성쇠와 미국의 통상정책

머리말 1
Ⅰ 자유무역 독트린의 발전과 도전
1. 자유무역 독트린의 발전 9
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9
나. 고전주의 정치경제학과 비교우위론 14
2. 자유무역 독트린에 대한 도전 17
가. 유치산업 보호론 17
나. 교역조건론 26
다.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및 외부경제 29
라. 임금 격차 논쟁 및 국내 괴리(왜곡) 이론 33
마. 호주 사례와 보호무역의 소득분배 효과 43
바. 후생경제학의 자유무역과 보상원칙 51
사. 케인즈와 보호주의 거시경제학 56
아. 구조주의와 수입대체산업화 65
자. 신무역론과 전략적 무역이론 72
3. 자유무역론의 현 위상 82

Ⅱ FTA의 법적 · 경제적 기초와 미국의 FTA정책
1. GATT 24조 FTA MFN 예외의 기원 89
2. GATT 24조 적용의 완화 93
3. FTA의 경제적 효과 논쟁 95
4. FTA와 regionalism 101
가. The First Regionalism 101
나. The Second Regionalism 103
5. 미국 FTA 정책의 특징과 변화 107

Ⅲ 미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보호주의
1. 미 통상 패러다임의 구분 115
2. American school(National system)의 태동 117
가. Tariff of Abomination of 1828 117
나. Smoot–awley Tariff Act of 1930 121
3. 선별적 보호주의(1934–4) 126
가.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RTAA) 126
나. ITO 좌초와 GATT 출범의 의미 131
다. 선별적 보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 138
1) 미 행정부에서의 무역자유화 • 139
2) 미 의회에서의 선별적 보호주의 • 141
3) 1962년 무역확장법과 케네디 라운드 • 144
4. 조건적 보호주의(1974–4) 150
가. 조건적 보호주의의 기원 150
나. The Trade Act of 1974 154
1) 무역조정지원(TAA) • 155
2) 도피조항(Escape clause) • 157
3)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 160
다. 1979년 카터 행정부의 통상조직 개편 163
라.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68
마. New Protectionism 평가 178
5. 법적 다자주의(1994–016) 180
가. 우루과이 라운드(UR)와 WTO 분쟁해결절차 180
나. 다자 간 섬유협정(MFA)의 소멸 186
다. 무역구제법의 제약 187
라. 301조의 쇠락 190
마. NAFTA 논쟁 194
바. Bush/Obama 행정부와 FTA 201
6. 경제안보의 대두와 보호주의의 부활 206
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회귀 206
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228
다. 트럼프 2.0시대의 보호주의 전망 232

맺음말 244
참고 문헌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