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실무

1장. 게임산업법 일반론
제1절. 게임산업법 관련 법령 3
제2절. 게임산업법 개정 경과 5
제3절. 용어의 정의 8

2장. 등급분류
제1절. 등급분류제도 개관 21
제2절. 등급분류 주체 24
제3절. 등급분류 대상 29
제4절. 등급분류 절차 33
제5절. 벌칙 44

3장. 등급분류 기준과 내용정보표시
제1절. 등급분류 기준 49
제2절. 내용정보표시 72

4장.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1절. 서론 85
제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95
제3-1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1
제3-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105
제3-3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8
제4절.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10
제5절.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15
제6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117
제7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20
제8절. 직권등급재분류 등, 등급조정조치 등 123

5장. 등급거부, 취소, 재분류
제1절. 게임물의 등급거부 127
제2절. 게임물의 등급취소 133
제3절.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137

6장. 내용수정
제1절.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관 143
제2절. 내용수정 신고 대상 146
제3절. 내용수정의 신고 148
제4절. 내용수정 신고에 따른 조치 150

7장.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관련 결정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제1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57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1
제3절. 집행정지 163

8장. 사후관리
제1절. 영업의 신고 · 등록 · 운영 167
제2절. 게임물의 유통 관련 제한 214
제3절. 게임물 관련사업자 관련 행정처분 230
제4절. 벌칙 254

9장.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제도
제1절.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요소로부터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269
제2절.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조항 중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274
제3절. 게임물 관련 표시의무 282
제4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표시의무 284
제5절. 관계법령에 의한 이용자 보호 303

10장. 해외등급분류기관
제1절.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309
제2절.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기관 312

부록. 이슈로 보는 게임 관련 법적 쟁점 324
참고판례 목록 343
참고문헌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