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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민법

현대사회와 민법

정상현, 박석일, 성덕근, 손명지, 이성범, 이승현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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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민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대사회와 민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24531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25-08-15

책 소개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민사 관련 법률문제를 거스러미제거하는 마음으로 기술하였다. 우리 법률환경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현실적인 측면에 부합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학 관련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형성과 역사 14
제3절 법원(法源) 24
제4절 법의 분류 38
제5절 법의 효력 범위 46
제6절 법의 해석 51

제2장 법률관계
제1절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60
제2절 법률관계 형성의 기본원리 66
제3절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72

제3장 계약 주체
제1절 자연인 88
제2절 법인 108

제4장 계약 성립
제1절 개관 124
제2절 청약과 승낙 126
제3절 대리에 의한 계약 132
제4절 보통거래약관 142

제5장 계약 효력
제1절 채권과 물권 150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과 무효 · 취소 154
제3절 부당이득 157
제4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65
제5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173

제6장 계약 위반
제1절 채무불이행 178
제2절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190

제7장 물건거래
제1절 물건 202
제2절 소유권의 취득과 소멸, 공동소유 209
제3절 부동산등기와 명의신탁 223
제8장 금전거래
제1절 금전소비대차 232
제2절 예금계약 239
제3절 이자와 이율 243

제9장 금전거래와 담보
제1절 담보제도 개관 250
제2절 인적 담보 252
제3절 물적 담보 263

제10장 주택과 토지 이용
제1절 개관 284
제2절 용익물권 286
제3절 임대차 295
제4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300

제11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제1절 불법행위 314
제2절 불법행위의 효과 330

제12장 혼인
제1절 약혼 336
제2절 혼인 341
제3절 사실혼 361

제13장 혼인 해소
제1절 사망 등에 의한 혼인의 해소 366
제2절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367
제14장 부모와 자녀
제1절 친생자 396
제2절 입양 407

제15장 상속
제1절 상속제도 개관 418
제2절 상속인과 상속분 420
제3절 대습상속 428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0
제5절 유언 436
제6절 유류분 443

제16장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제1절 민사소송절차 452
제2절 민사집행절차 468

판례색인 473
사항색인 489

저자소개

정상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저서 불법원인급여, 계약법 외 다수 논문 계약금, 변제자대위, 대리권 남용, 무권대리인 책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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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독일 브레멘대학교) 저서 Rechtsethische Auslegung im Schadensrecht (Duncker & Humblot, 2020) 논문 손해개념, 민법의 해석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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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 법경찰학부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대리권 남용,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민법상 법정이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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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프랑스정부 장학생(Bourses Blaise Pascal) 논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자율주행자동차 민사책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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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해제요건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스마트계약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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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연구위원,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논문 전용물소권, 사전구상, 소비자계약, 유류분 산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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