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론

^^서론•1^^

I. 의의 3
II. 약정채권관계와 구별 4
III. 발생원인 4

^^사무관리•7

I. 사무관리의 의의 9
II. 법적 성질 10
1. 본질 _ 10 2. 준법률행위 _ 11
III. 사무관리의 유형 11
1. 정당사무관리 _ 11 2. 부당사무관리 _ 12
3. 긴급사무관리 _ 12 4. 오신사무관리(오상사무관리) _ 12
5. 무단사무관리(불법사무관리) _ 13

IV. 성립요건 13
1. 관리의무 부존재 _ 13 2. 타인 사무의 관리 _ 15
3. 관리의사의 존재 _ 17 4. 본인의 의사 및 이익 적합성 _ 17
V. 사무관리의 효과 19
1. 사무관리의 법률관계 _ 19 2. 사무관리자의 권리 _ 20
3. 사무관리자의 의무 _ 24
VI. 사무관리의 종료 25

^^ 부당이득•27^^

I. 서설 29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_ 29 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29
II.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근거 45
1. 통일설(일원설) _ 45 2. 유형설(비통일설·다원설) _ 46
3. 판례의 태도 _ 47
III. 성립요건 53
1. 개요 _ 53 2. 이득 _ 54
3. 손실 _ 58 4. 인과관계 _ 62
5. 법률상 원인의 흠결 _ 63
IV. 부당이득의 반환 74
1. 반환범위 일반론 _ 74 2. 원물반환의 원칙 _ 77
3. 가액반환 _ 81 4. 수익자의 선의와 악의 _ 81
5. 선의와 악의의 판단시점 _ 82 6. 선의의 수익자 _ 82
7. 악의의 수익자 _ 85 8. 악의전득자의 반환책임 _ 90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_ 91
V. 특수한 부당이득 92
1. 유형 _ 92 2. 비채변제 _ 92
3. 기한 전의 변제 _ 100 4. 불법원인급여 _ 101

^^불법행위•117^^

서설 119
I. 불법행위의 의의 및 구별개념 119
II. 특별법의 발전 120
III. 형사책임과 차이 122
IV.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 123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26
I. 가해행위 126
1. 의의 _ 126 2. 가해자의 귀책사유 _ 127
3. 위법성 _ 139
II. 손해발생 149
1. 의의 _ 149 2. 절대권 침해 _ 152
3. 상대권의 침해(제3자 채권침해) _ 159
III. 인과관계 173
1. 의의 _ 173 2. 인과관계의 경합 _ 174
3. 인과관계의 증명 _ 181
일반 불법행위의 효과(손해배상) 188
I. 손해배상 개설 188
II. 손해의 유형과 산정 193
III. 손해배상의 범위 202
IV. 손해액 공제 207
1. 중간이익의 공제 _ 207 2. 과실상계 _ 209
3. 이득공제(손익상계) _ 216 4.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218
5. 손해배상액 산정의 예시 _ 218
V. 손해배상액의 예정 220
VI. 손해배상자의 대위 222
VII. 손해배상청구권 223
1.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_ 223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_ 225
3.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기간 _ 226
특수 불법행위 231
개관 231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32
I. 감독자책임 232
1. 의의 _ 232 2. 법적 성격 _ 232
3. 성립요건 _ 234 4. 손해배상책임 _ 237
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_ 243
6. 책임보험제도의 도입 _ 248
II. 사용자책임 249
1. 의의 _ 249 2. 법적 성격 _ 250
3. 성립요건 _ 252 4. 손해배상책임 _ 263
III. 도급인책임 269
1. 도급인의 책임 부정 _ 269 2. 도급인의 중과실 _ 269
3. 노무도급 _ 269
물건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270
I.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책임 270
1. 의의 _ 270 2. 법적 성격 및 근거 _ 270
3. 책임의 요건 _ 274 4. 배상책임 _ 279
II. 동물 점유자의 책임 284
공동불법행위책임 286
I. 개요 286
1. 의의 _ 286 2. 취지와 법적 성격 _ 287
II. 유형과 성립요건 289
1. 진정공동불법행위 _ 289 2. 유사공동불법행위 _ 295
3. 의제공동불법행위 _ 297
III. 손해배상책임 300
1. 부진정연대채무 _ 300 2. 손해의 배상 _ 304
3. 구상권 _ 316
특별법의 불법행위책임 325
I. 의료과오책임 325
1. 의의 _ 325 2. 성립요건 _ 326
3. 의료과오의 효과 _ 330 4. 설명의무 위반책임 _ 331
II. 자동차의 운행자책임 336
1. 의의 _ 336 2. 성립요건 _ 337
3. 손해배상책임 _ 343 4.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_ 344
III. 국가배상책임 351
1. 의의 _ 351 2. 책임의 법적 성격 _ 352
3. 성립요건 _ 353 4. 손해배상책임 _ 358
IV. 제조물책임 365
1. 의의 _ 365 2. 성질 _ 367
3. 성립요건 _ 368 4. 손해배상책임 _ 371
V. 환경오염책임 372
1. 의의 _ 372 2. 법적 성질 _ 373
3.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_ 374 4. 다른 특별법의 손해배상 _ 379
VI. 산업재해 손해의 배상 382
VII. 전문가책임 382
1. 의의 _ 382 2. 변호사의 책임 _ 383
3. 법무사의 책임 _ 385 4. 공인중개사의 책임 _ 387
5. 세무사의 책임 _ 390 6. 감정평가사의 책임 _ 391
7. 기타 _ 392

참고문헌•395
색인•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