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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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4944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5-09-01

책 소개

형사재판에서 하자의 치유에 관한 통일적․체계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 쟁점에 적용해, 소송행위가 무효인 사안에서 수소법원이 취해야 할 적절한 소송법적 조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하자치유의 기준을 찾아서 3
제2절 비실증주의적 접근 7

제2장 하자치유의 전제
제1절 소송행위의 무효 11
제2절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52
제3절 요 약 64

제3장 하자치유의 기준
제1절 하자치유 문제의 규범적 성격 69
제2절 원리충돌사안 77
제3절 규칙적용사안 111
제4절 요 약 117

제4장 하자사안에서 법원의 조치
제1절 하자가 치유된 사안에서의 조치 121
제2절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안에서의 조치 125
제3절 요 약 131

제5장 적 용
제1절 원리충돌사안 135
제2절 규칙적용사안 149
제3절 요 약 175

제6장 결 론

사항색인 185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