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과 부당 이득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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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채무 불이행과 부당 이득의 최근 동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088
· 쪽수 : 427쪽
· 출판일 : 2013-11-10

제1편 채무불이행
· 의사흠결과 채무불이행 사유의 관계 <전원열>
· 이행거절의 법리 <신동현>
·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비교법적 연구 <김성수>
·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 <박주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김재형>

제2편 부당이득
·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부수하는 채권관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 <제철웅>
· 오상채무자의 변제와 수령자의 급부자에 대한 착오 <김형석>
· 법률의 착오와 부당이득 <이창현>
· 부당이득의 현대적 기능과 입법 <이준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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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제2판)(2023)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4판 2024)(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9판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 전면개정 2023)(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2024)(편집대표)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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