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Ⅰ. 법조윤리
Ⅱ. 법률가와 직업윤리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
Ⅱ. 변호사：상인성의 현실과 공익적 가치의 이념성의 조화
Ⅲ. 변호사자치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역사와 현실 한 인 섭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검사의 윤리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Ⅰ. 종류와 내용
Ⅱ. 성실한 업무수행
Ⅲ. 진실의무
Ⅳ. 비밀유지의무
Ⅴ. 법률과오책임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Ⅰ. 도 입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Ⅴ.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7장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김 재 원
Ⅰ. 변호사직의 이상과 현실
Ⅱ. 역사적 변천
Ⅲ. 제한 내용과 방법
Ⅳ. 브로커와 유인

제8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제9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제10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Ⅲ.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Ⅳ. 조력의 한계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Ⅵ. 위증의 문제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Ⅷ. 국선변호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제11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상희/김인회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Ⅱ. 공익인권소송
Ⅲ.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제12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
Ⅰ. 변호사 징계절차
Ⅱ. 변호사 징계사례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3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Ⅰ. 법관의 회피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Ⅴ. 법관의 청렴의무
Ⅵ. 법관의 징계제도

제14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Ⅲ.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