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심화편

제1장 고용 갈등과 협상
[김태기]
Ⅰ. 직장생활과 고용 갈등 22
1. 직장생활의 즐거움과 고통 22
2. 직장인의 갈등 해결 역량 23
3. 고용 갈등의 본질 24
Ⅱ. 고용 갈등의 유형과 협상의 역할 26
1. 직장생활과 욕구의 충돌 26
2. 고용 갈등의 유형과 단계 27
3. 고용 갈등 해결의 논리 28
4. 고용 갈등과 협상 및 화해의 활용 29
Ⅲ. 고용 갈등과 협상의 준비 31
1. 협상의 이익을 점검하기 31
(1) 보텀 라인의 설정 31
(2) 협상 가능 영역과 심리적 문제 32
2.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33
(1) 협상력 평가하기 33
(2) 협상의 장애 요인 파악하기 35
(3) 협상을 전망하기 36
(4) 협상 준비의 유의 사항 36
Ⅳ. 고용 협상과 의사소통 37
1. 말 잘한다고 의사소통 잘하는 게 아니다 37
2.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38
3.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경계한다 40
4. 곤란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 41
5. 고용 협상의 의사소통에서 유념할 5가지 사항 42
6. 화해․조정가가 의사소통에 유념할 3가지 사항 43
Ⅴ. 구체적인 고용 갈등과 협상과 화해․조정의 활용 44
1. 취업․전직 협상 46
(1) 취업․전직 갈등의 특징 46
(2) 취업․전직 협상에서 유념할 사항 47
2. 징계․해고 협상 48
(1) 징계․해고 갈등의 특징 48
(2) 징계․해고 협상의 활용 방법 51
3. 차별․괴롭힘 협상 53
(1) 차별․괴롭힘 갈등의 특징 53
(2) 차별․괴롭힘 협상의 활용법 56

제2장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이준호]
Ⅰ. 서론 62
1. 목적 62
2. 전제 및 용어의 정의 63
3. 의사소통기술의 구조 64
Ⅱ.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기술 66
1. 상대방의 심리 66
2. 통상적인 해결책 67
3. 성공하는 경청자의 자세 70
4.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 71
(1) 소극적 경청 71
(2) 적극적 경청 72
5. 적극적 경청의 효과 74
6. 적극적 경청의 성공 조건 74
Ⅲ.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직면적 자기노출 기술 76
1. 당사자의 심리 76
2. 통상적인 해결책 77
3. 상대방의 행동을 다루는 방법 78
4. 직면적 자기노출 79
(1) 직면과 직면의 방법 79
(2) 자기노출의 중요성 80
(3) 직면적 아이-메시지 80
5. 직면적 아이-메시지의 효과 81
6. 적극적 경청으로 기어 바꾸기 82
Ⅳ.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5
1. 사전 준비 86
2. 문제를 욕구로 정의 87
3. 해결책 개발 87
4. 해결책 평가, 선택 및 합의 87
5.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의 효과 88
Ⅴ. 분쟁조정자에 의한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9
1. 전략적 개입 도구로서의 질문 89
2. 성공하는 질문자의 태도 89
3. 통상적인 질문의 기술 90
4. 개입 단계별 질문 93
Ⅵ.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 및 확대시키는 기술 99
1. 적극적 경청의 활용 99
2. 다양한 자기노출의 기술 100
3. 과제 해결을 돕는 코칭 100
Ⅶ. 총정리 101

제3장 고용분쟁과 화해의 활용
[서광범]
Ⅰ. 화해제도의 이해 106
Ⅱ. 화해회의 진행 109
1. 화해회의에 임하는 자세 110
(1)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110
(2) 불안한 마음 해소시켜주기 111
(3) 화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역량 111
(4) 경청하기 112
(5) 방심하지 않기 113
(6) 마지막 1%까지 집중하기 114
2. 화해회의 준비 114
(1)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114
(2) 당사자들의 특성 파악하기 115
(3) 다양한 화해(안) 준비하기 116
3. 화해회의 진행 117
(1) 당사자와의 만남/개회선언 117
(2) 개별회의 진행 119
(3) 요구안 청취 및 화해 안 제시 121
(4)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 123
4. 화해조서 작성 및 마무리 123
Ⅲ. 사업장내에서의 고용갈등 화해 125
1.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통한 괴롭힘 방지 126
2. 제3자를 통한 직장 내 화해 129
Ⅳ. 화해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및 자세 133
1. 공감능력/적극적 경청 134
2. 공정성/중립성 136
3. 신뢰성/전문성 136
4. 자율성 지지 137
5. 무리한 화해시도 하지 않기 137
6. 화해회의에서의 주의사항 138
7. 화해인으로서 유의할 점 139

제4장 직장인 고충해결과 의사소통
[윤광희]
Ⅰ. 직장인과 고충해결 142
1. 고충의 시대와 직장인 142
2. 직장인 고충해결 실태 144
(1) 고충해결의 의의 144
(2) 고충해결의 실태 145
(3) 고충해결 의사소통 실태 147
Ⅱ. 직장인 고충발생 요인과 유형 148
1. 고충발생 요인 148
2. 고충근로자와 고충유발자 150
3. 직무 관련 고충 151
(1) 역할 불명확에 의한 고충 151
(2) 역할 불일치에 의한 고충 152
(3) 업무량 과다에 의한 고충 152
4. 직장 내 괴롭힘 153
5. 직장 내 성희롱 155
6. 직장 내 차별적 처우 156
7. 순수한 대인관계 고충 157
8. 임금 등 근로조건 고충 158
Ⅲ. 직장인 고충해결 통로와 절차 158
1. 직장 내 고충해결 통로 159
(1) 고충처리위원 160
(2) 직장 상사 161
(3) 고충처리상담 담당자 162
(4)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단체 163
(5) 고충처리 상담신고센터 164
2. 노동위원회의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을 통한 고충해결 165
(1) 참여 사업장 기준 166
(2)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 협약 166
(3) 노동위원회 지원 내용 166
(4) 고충솔루션 진행절차 167
3. 옴부즈맨에 의한 고충해결 168
(1) 활용의 장점 168
(2) 운용상 유의할 점 169
4. 기타 고충해결 통로 169
5. 직장인 고충해결 절차 170
(1) 고충접수, 발견 17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71
(3) 고충 해결책 모색 173
(4) 신속한 해결책 실행과 피드백 175
(5) 섬세한 사후관리 176
Ⅳ. 직장인 고충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177
1. 고충상담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 178
(1)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78
(2) 공감대 형성의 효과 179
(3) 공감대 형성의 방법 18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81
(1) 주목과 경청 182
(2) 들은 내용을 요약 183
(3) 상대 기분을 인정 184
(4)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 185
3. 고충 해결책 모색 187
(1)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질문하고 경청 187
(2) 자신의 입장 설명과 이해관계 중심의 해결책 모색 188
(3) 명확한 사후조치사항을 합의 189
(4) 감사의 표시 190
4. MZ세대 직장인의 고충해결 의사소통 190
(1) MZ세대와 고충해결의 필요성 190
(2) MZ세대의 특성과 고충해결 의사소통 191
5. 직장인 고충발생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193
(1) 고충발생 예방의 필요성 193
(2) 고충발생 예방과 의사소통 193

제5장 단체교섭의 성공원리
[김용목]
Ⅰ. 단체교섭 성공의 의의 198
1. 단체교섭의 제도적 취지 198
(1) 단체교섭 보장의 제도적 취지 198
(2) 단체교섭 성공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당사자의 태도 199
(1) 단체교섭 성공과 당사자 태도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을 위한 노사 당사자의 태도 200
3.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1) 단체교섭 성공에 대한 오해 201
(2)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3)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 운명공동체 202
Ⅱ. 단체교섭의 성공 요건 203
1. 평상시의 교섭 당사자 간 신뢰형성 203
(1) 단체교섭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 203
(2) 신뢰관계 형성 방법 204
(3)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회복하는 방법 204
2. 교섭목표의 적절성 205
(1) 실제적인 목표 206
(2) 관계적인 목표 206
(3) 절차적인 목표 207
(4) 원칙적인 목표 207
3.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8
(1) 입장중심의 양보추구형 교섭전략의 한계 208
(2)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9
4. 교섭력의 적절한 활용 211
(1) 교섭력의 의의 211
(2) 교섭력 결정요인 212
(3) 대립적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4) 문제해결형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5. 단체교섭의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214
(1) 교섭 주체의 자질과 책무 214
(2) 교섭주체의 권한 216
(3) 교섭주체 내부 의견 조율 217
(4) 교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218
6. 단체교섭 구조(방식)의 적절한 활용 220
(1) 기업별 교섭 221
(2) 통일교섭 222
(3) 대각선교섭 222
(4) 공동교섭 223
(5) 집단교섭 224
(6) 복수노동조합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 224
Ⅲ. 단체교섭 진행 방법 225
1. 단체교섭의 준비 225
(1) 노동조합 측 교섭준비 226
(2) 사용자 측 교섭준비 228
(3) 노사의 자료교환 및 공유 229
(4) 노사상급단체의 역할 230
2. 교섭진행 절차 231
(1) 예비교섭 231
(2) 본교섭 233
(3) 마무리교섭 및 타결 235
(4)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조합원의 인준투표) 문제 238
(5) 교섭과정의 내부 협의와 공개 239
(6) 협약 문안의 최종 점검과 작성 240
3. 단체교섭 진행상의 행동 요령 242
(1) 인간적인 문제와 교섭문제의 구별 242
(2) 대안제시형 교섭진행 243
(3) 안건처리방식 244
(4) 신축적인 태도견지 244
(5) 객관적인 근거자료 이용 245
(6) 상대방의 발언의 경청과 간단명료한 발언 245
Ⅳ. 단체교섭 난관 극복방법 246
1. 정회를 거쳐 시간적 여유 246
2.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색 247
3. 점진적 합의와 막후교섭의 활용 247
4. 쟁의조정제도의 활용 248
5. 노동위원회의 공정 노사 솔루션 활용 248

제6장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
[김학린]
Ⅰ.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제도의 이해 252
1.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52
2. 사적 조정 vs 공적 조정 254
3. 사전 조정 - 본 조정 - 사후 조정의 연계 255
4. 포괄적 조정 서비스 제고 – 공솔(공정 노사 솔루션) 257
Ⅱ. 성공적 조정을 위한 활동 258
1. 조정 단계별 활동 258
2. 성공적 조정을 위한 조정인의 4가지 관리 활동 260
(1) 쟁점 관리 260
(2) 과정 관리 263
(3) 구조 관리 266
(4) 관계 관리 268
Ⅲ.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량 269
1. 희망주기 269
2. 장애요인 제거하기 270
3. 쟁점의 불일치 해소하기 271
4. 조정안에 기초한 합의 설득하기 273
Ⅳ. 중재의 활용 274

제7장 노동법Ⅰ<개별적 노동법>
[이 정]
Ⅰ. 고용관계의 성립 280
1. 근로계약의 체결 280
2.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281
3. 모집․채용 시 유의 사항 281
4. 채용내정과 시용 282
Ⅱ. 근로조건과 결정시스템 283
1. 근로조건 283
(1) 임금 283
(2) 근로시간 286
(3) 휴게․휴일 및 휴가 288
2.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 289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289
(2) 법령과 노사관행 290
3. 근로조건의 변경 290
(1)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0
(2)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2
Ⅲ. 인사이동과 기업질서․징계 293
1. 인사이동 293
(1) 승진․승격․강등 293
(2) 배치전환․전적 294
(3) 기업조직의 변동과 고용관계 296
2. 기업질서와 징계 299
(1) 징계권과 징계의 종류 299
(2)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299
(3) 부당징계와 구제절차 300
Ⅳ. 고용균등과 비정규직 302
1. 고용균등 302
(1) 고용상의 차별금지 302
(2) 차별의 판단기준 302
2. 비정규직 304
(1) 기간제근로자 304
(2) 단시간근로자 305
(3) 파견근로자 306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307
1. 직장 내 성희롱 307
2. 직장 내 괴롭힘 308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구제절차 309
(1)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09
(2) 외부기관을 통한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10
Ⅵ. 고용관계의 종료 312
1. 해고의 개념과 제한 312
2. 해고의 종류 313
(1) 통상해고 313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17

제8장 노동법Ⅱ<집단적 노동법>
[최영우]
Ⅰ. 단체교섭 322
1. 단체교섭은 누가 하는가 322
가. 의의 322
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 323
(1)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 분회 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323
(2)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323
(3)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324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325
가. 의의 325
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326
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27
(1)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327
(2)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327
3. 단체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28
가. 의의 328
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쟁점 사항 329
Ⅱ. 단체협약 330
1. 의 의 330
2.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331
가. 서면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331
나. 행정관청에 신고 332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332
가.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32
(1) 의 의 332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3
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35
(1) 의의 335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6
4. 단체협약을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38
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38
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39
Ⅲ. 노사협의 339
1. 의의 339
2.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340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 340
4. 임의중재 341
Ⅳ. 쟁의행위 342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342
가. 의의 342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43
(1) 주체가 정당한지 343
(2) 목적이 정당한지 343
(3) 시기․절차가 정당한지 344
(4) 수단․방법이 정당한지 344
다. 쟁의행위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45
(1) 쟁의행위를 한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345
(2)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346
2.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무엇이며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47
가. 의의 347
나. 노동쟁의(조정) 대상은 무엇인지 347
다. 조정(調停; mediation) 348
라. 중재 349
마. 긴급조정제도 350
바.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51
사. 사적 조정제도 352
Ⅴ. 부당노동행위 353
1.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53
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53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한다. 353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353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주로 다투는 사항 354
(1) 불이익 취급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354
(2) 부당노동행위에서 원청업체의 사용자 해당 여부 35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56
가. 의의 356
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57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357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358
(3)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란 무엇인지 358

사항색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