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판례 백선

1.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퇴직금)
2. 노동법에서 신의칙의 적용-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고용관계존재확인등)
3.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최홍엽(조선대 법과대학) 1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4. 근로계약의 재판관할-유성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임금)
5. 노동법의 강행성(퇴직금포기 계약의 효력)-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퇴직금)
6.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피용호(한남대 법과대학) 2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7.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방준식(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2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근기법위반․노조법위반)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상균(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30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남녀고용평등법위반)
9. 남녀정년차별-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3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정년퇴직무효확인)
10. 위약금 예정 금지-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3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약정금)
11.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정영훈(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4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손해배상(기))
12.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조임영(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46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해고무효확인)
13. 임금의 판단기준-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5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임금)
1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철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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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1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오상호(창원대 법학과) 5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임금등)

16. 임금지급의 원칙-이희성(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6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17.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하갑래(단국대 법과대학) 6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임금)
1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최윤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7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배당이의)
19.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오문완(울산대 법학과) 7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20. 연차휴가제도-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7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임금)
2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이승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8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퇴직금)
2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동의 주체인 집단의 범위-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8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방식-이희성(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9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임금)
24.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강희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9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청구)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98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퇴직금)
26.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김경태(한림대 법행정학부) 10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7.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문무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0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28. 대기발령․직위해제의 법리-김성진(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10
대법원 2007. 7. 23. 선고 2005다3991 판결(부당전보무효확인)
29. 휴직명령의 정당성-방준식(영산대 법과대학) 11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임금등)
30. 해고와 당연퇴직-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18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해고무효확인)
31.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문무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2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32.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김소영(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2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33.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30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4. 경영상 해고-박은정(인제대 법학과) 13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해고무효확인)
35. 연쇄적 근로관계(사실상 무기계약)-조임영(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3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6.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14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7.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하경효(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4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8.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김소영(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5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이상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5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0. 경력사칭과 해고-하경효(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1. 해고의 서면통지-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6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퇴직금등)
42.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 16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4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강희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70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4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174
대법원ﾠ1993. 10. 12.ﾠ선고ﾠ92다43586ﾠ판결(손해배상(기))
45.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78
대법원ﾠ2002. 3. 29.ﾠ선고ﾠ2000두8455ﾠ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6.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김경태(한림대 법행정학부) 18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퇴직금)
47. 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조성혜(동국대 법과대학) 18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48. 파산절차상 근로관계-박승두(청주대 법학과) 19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49. 위장폐업의 불법행위책임-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9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손해배상(기))

50.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정(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19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퇴직금)
51.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2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52. 근기법상 금품청산제도-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0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퇴직금)
53. 사내하도급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관계성립(묵시적 근로관계)-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종업원지위확인)
54.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김영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1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55. 위법한 근로자공급계약과 그 효력-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21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임금)
56.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시정-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2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57.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책임-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22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산업안전보건법위반)
58.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이상덕(계명대 법학과) 230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9. 출․퇴근 중 재해-이승길(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3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60.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박종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38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61. 산재보험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김교숙(부산외국어대 법경찰학부) 24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
62.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24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손해배상(기))
63. 노조법상 근로자-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5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
64. 구직중인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조상균(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5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65. 국가의 사용자성(단체교섭)-조성혜(동국대 법과대학) 25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사용자지위확인)
66.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최석환(명지대 법과대학) 26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67. 신고미필노조의 법적 지위-이광택(국민대 법과대학) 266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9(노조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68.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출․퇴근규정 적용-하갑래(단국대 법과대학) 27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69.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최영호(한신대 정조교양대학) 27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 결의 부존재 확인)
70. 조합활동의 정당성-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7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7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강선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8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72. 초기업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86
대법원ﾠ2001. 2. 23.ﾠ선고ﾠ2000도4299ﾠ판결(근기법위반)
73.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박종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90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7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김인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9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75.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고호성(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98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임금)
76.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유성재(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30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임금등)
77.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조용만(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306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상여금)
7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31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7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강선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31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80.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박종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31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부당해고등)
81.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32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노조법위반)
82. 경영권과 노동3권-김성진(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32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업무방해)
83.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상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330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84. 초기업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이철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3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업무방해죄)
85. 직장점거의 정당성 범위-최홍엽(조선대 법과대학) 33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업무방해등)
86. 안전보호시설에서의 쟁의행위-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34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안전보호시설운영방해)
87.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346
대법원 1995. 12. 20.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88.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조경배(순천향대 법학과) 35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손해배상(기))
89.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김영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354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
90. 직장폐쇄의 정당성-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358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임금)
91.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36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업무방해)
92.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이정(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36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3.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권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37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4.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피용호(한남대 법과대학) 37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5. 단결권과 유니언 숍 조항-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378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96.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이달휴(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38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손해배상(기)등)
97.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개입-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38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8.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유각근(선문대 법학과) 390
헌법재판소 2008.12.26.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99. 노사협의회의 권한-권오성(성신여대 법과대학) 39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퇴직금)
100.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심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39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