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노동법

제1강 총 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3
1. 노동법의 의의 4
2. 노동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2
1. 근로계약 13
2. 채용내정 14
3. 시용기간 15
Chapter 03 취업규칙 19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19
2. 입사 당시는 물론,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나 20
3. 근로계약에 없는 상여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적 지급의무가 있나 21
4.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 21
5.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과거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25

제2강 임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 방식 31
1. 임금이란 무엇인가 31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3
3. 최저임금제도 35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9
1. 임금 39
2. 평균임금 40
3. 통상임금 42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체당금 제도 45
1.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구제 45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46
3.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47
4. 체당금제도 48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53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54
2. 연장근로의 제한 56
3. 가산임금제 58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63
1. 근로시간의 개념 64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67
3. 변형근로시간제도 68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71
1. 휴식제도 71
2. 연차휴가 73

제4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79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79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산업재해보상보험 81
Chapter 02 인권친화적 근로환경 86
1. 차별과 폭력이 없는 근로환경 86
2. 고용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 87
3. 근로자에 대한 폭력 등의 금지에 관한 법 90
Chapter 03 성희롱이 없는 근로환경 91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92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92
Chapter 04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95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95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96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97

제5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01
1. 인사명령이란 102
2. 기업 내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03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05
Chapter 02 휴직,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108
1. 휴직 108
2.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110
Chapter 03 징계의 사유와 한계 114
1. 징계의 의의와 사유 115
2. 징계의 종류와 한계 116
3. 징계의 절차 118
4. 부당한 인사명령 및 징계의 구제절차 119

제6강 해고와 구조조정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23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124
2. 합의를 통한 고용의 종료 126
3.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127
4. 정년 128
Chapter 02 해고의 종류와 요건 132
1. 해고의 유형 133
2. 정당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 135
3. 정당한 해고의 실체적 요건 138
Chapter 0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147
1. 부당해고의 효과와 구제절차의 구조 148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150
3. 법원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 151

제7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55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156
2.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 158
Chapter 02 퇴직급여 161
1. 퇴직급여의 의의 162
2. 퇴직급여의 신청과 지급 162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163
4.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및 내용 164
5.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164
Chapter 03 고용보험 167
1. 고용보험의 의의 167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168
3. 부정수급 171

제8강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보호
Chapter 01 여성근로자의 보호 175
1. 여성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175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 176
Chapter 02 연소근로자의 보호 182
1. 법이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 182
2. 취업 최저연령 183
3. 연소자에 대한 보호 184
4. 미성년자의 보호 185

제9강 비정규직 근로자
Chapter 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91
1. 비정규직이란 191
2. 기간제근로자 193
3. 단시간근로자 195
4. 파견근로자 196
5. 간접고용근로자 199
6.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200
Chapter 02 근로계약의 기간 202
1.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과 202
2.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계약의 법적 효과 204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 205
Chapter 03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제도 208
1. 차별의 금지 209
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9
Chapter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7

제10강 노동조합
Chapter 01 노동조합의 설립 221
1. 노동조합의 의의 222
2. 노동조합의 요건 224
Chapter 02 노동조합의 운영 228
1.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229
2. 노동조합의 운영 230
3. 노동조합 전임자 231
Chapter 03 노동조합의 보호: 부당노동행위제도 235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36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36
3.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 237
4.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241

제11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Chapter 01 단체교섭 245
1. 단체교섭과 단체교섭권 245
2. 단체교섭권의 주체 247
3. 단체교섭의 대상 248
4. 단체교섭의 방법: 성실교섭의무 250
5.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51
Chapter 02 단체협약 254
1. 단체협약이란 254
2. 단체협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255
3. 단체협약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며, 각각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255
4.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 257
5. 단체협약은 언제 종료되는가 257

제12강 파업과 직장폐쇄
Chapter 01 노동쟁의의 이해 261
1. 노동쟁의란 261
2.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262
3.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제도 262
4. 필수유지업무제도 264
Chapter 02 쟁의행위의 이해 266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266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267
3.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268
4.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274
Chapter 03 쟁의행위와 책임 276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76
2.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278
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79
Chapter 04 직장폐쇄 282
1. 직장폐쇄의 의의 282
2. 직장폐쇄의 정당성 283
3. 직장폐쇄의 효과 284

제13강 권리구제절차
1. 권리구제절차의 개관 289
2. 근로감독관을 통한 구제절차 290
3.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293

찾아보기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