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소송법 강의

제1편 서 론

제 1 장　　민사소송
Ⅰ. 처음에 3
Ⅱ.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4
1. 소　　송　　4
2. 민사소송　　12

제 2 장　　소권 등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Ⅰ. 소　　권 22
1. 뜻　　22
2. 소 권 론　　2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7
1. 개　　념　　27
2. 나타나는 모습　　27
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8
Ⅲ. 소송요건 29
1. 개　　념　　29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30
3. 소송요건의 모습　　31
4. 소송요건의 조사　　32
5. 소의 이익　　35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45
Ⅳ. 신 의 칙 48
1. 개　　념　　48
2. 적용모습　　49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52

제 3 장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 54
1. 개　　념　　54
2. 종　　류　　56
Ⅱ.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의 방법 59
1. 본안의 신청　　59
2. 공격방어의 방법　　61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65
Ⅲ.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65
1. 흠의 원인　　65
2. 흠의 처리　　67

제2편 본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민사재판권과 관할 73
Ⅰ. 민사재판권 73
1. 뜻　　73
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73
3. 민사재판권의 흠　　81
Ⅱ. 법　　원 82
1. 법원의 구성　　82
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4
Ⅲ. 관　　할 87
1. 개　　념　　87
2.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89
3. 토지관할　　94
4. 지정관할　　103
5. 합의관할　　104
6. 변론관할　　109
7. 관할권의 조사　　110
8. 소송의 이송　　111
제 2 절　당 사 자 117
Ⅰ. 당사자의 뜻 117
Ⅱ. 당사자의 확정 11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19
2.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21
Ⅲ. 당사자능력 132
1. 뜻　　132
2. 당사자능력자　　133
3. 당사자능력 흠의 효과　　138
Ⅳ. 당사자적격 140
1. 개　　념　　140
2. 정당한 당사자　　142
3. 제3자의 소송담당　　145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151
제 3 절　소송상의 대리인 153
Ⅰ. 소송능력 153
1. 뜻　　153
2. 소송능력의 기준　　155
3. 소송무능력자　　156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158
Ⅱ. 소송상의 대리인(일반론) 162
Ⅲ. 법정대리인 166
1. 뜻　　166
2. 종　　류　　167
3. 법정대리권　　170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7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172
Ⅳ. 법인 등의 대표자 174
1. 대 표 자　　174
2. 소송상의 지위　　175
Ⅴ.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 179
1. 뜻　　179
2. 변호사대리의 원칙　　180
3. 소송대리권의 범위　　182
4. 소송대리권의 소멸　　185
5. 소송대리인의 지위　　187
Ⅵ.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188
1. 뜻　　188
2.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　　189
Ⅶ. 변론능력 190
1. 뜻　　190
2. 변론무능력자　　190
3. 변론능력의 흠　　191

제 2 장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의 시작 192
Ⅰ. 소(訴) 192
1. 소의 개념　　192
2.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195
3.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203
4.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216
Ⅱ. 소제기의 방식 226
1. 소장제출주의(제248조)　　226
2. 소장의 기재사항　　228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232
Ⅲ.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234
1.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제254조)　　234
2. 소장의 송달(제255조)　　236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236
Ⅳ. 소를 제기한 효과 237
1. 소송계속　　237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38
3. 실체법상의 효과　　247
제 2 절　소송의 심리 250
Ⅰ.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250
1. 기　　일　　250
2. 기 간　　252
3. 송 달　　257
4. 소송절차의 정지　　261
Ⅱ. 변　　론 266
1. 변론의 뜻과 종류　　266
2. 변론의 원칙　　267
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272
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279
제 3 절　증　　거 289
Ⅰ. 재판자료의 수집-변론주의 289
1. 총　　설　　289
2. 내 용　　291
3.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　　297
4. 변론주의의 한계　　299
5. 석 명 권　　302
6. 직권탐지주의　　311
Ⅱ. 증거법 총론 313
1. 왜 증거가 필요한가　　313
2. 증거의 개념　　314
3. 증명의 대상　　319
4. 증거조사절차　　321
Ⅲ.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325
1. 현저한 사실　　325
2. 재판상 자백　　326
Ⅳ. 자유심증주의 334
1. 뜻　　334
2. 적용범위　　336
3. 내　　용　　340
Ⅴ. 증명책임 345
1. 뜻　　345
2. 증명책임의 분배　　350
3. 증명책임의 전환　　361
4. 법률상의 추정　　362
Ⅵ. 여러 가지 증거조사 365
1.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365
2. 감정(제333조 이하)　　372
3. 서 증　　374
4. 검 증　　394
5. 당사자신문　　394
6. 그 밖의 증거　　395
7. 조사.송부의 촉탁　　397
8. 증거보전　　398
제 4 절　소송의 마침 399
제1. 당사자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399
Ⅰ. 처분권주의 399
1. 뜻　　399
2. 내 용　　400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413
Ⅱ. 소의 취하 413
1. 뜻　　413
2. 요 건　　414
3. 효 과　　416
4.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421
Ⅲ. 청구의 포기.인낙 422
1. 뜻과 성질　　422
2. 요 건　　423
Ⅳ. 재판상 화해 426
1. 뜻　　426
2. 성 질　　427
3. 요 건　　429
4. 효 력　　431
5. 화해권고결정　　436
6. 제소전 화해　　437
제2.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438
Ⅰ. 소송종료선언 438
1. 개　　념　　438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　　439
3. 효 력　　440
Ⅱ. 판 결 441
1. 재판의 뜻과 종류　　441
2. 종국판결　　443
3. 중간판결　　456
Ⅲ. 판결의 흠 458
1. 판결의 부존재―비판결(非判決)　　458
2.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460
3. 판결의 편취　　462
Ⅳ. 기판력(旣判力) 466
1. 기판력 일반론　　466
2. 기판력의 시적범위　　476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83
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94
5.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505
6. 판결의 파생적 효력　　507

제 3 장　　복잡한 소송
제 1 절　병합청구소송 513
Ⅰ.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513
1. 뜻　　513
2. 요 건　　514
3. 병합의 모습　　516
4. 병합청구의 심판　　522
Ⅱ. 청구의 변경(제262조) 529
1. 뜻　　529
2. 범위 및 모습　　530
3. 요 건　　532
4. 변경절차　　535
5. 청구변경의 처리　　536
6. 청구변경의 간과　　537
Ⅲ.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537
1. 뜻　　537
2. 요 건　　539
3. 절 차　　540
Ⅳ. 반소(제269조) 541
1. 뜻　　541
2. 모 습　　542
3. 요 건　　543
4. 심판절차　　546
제 2 절　다수당사자소송 547
Ⅰ. 공동소송 547
1. 총　　설　　547
2. 통상의 공동소송(제65조)　　550
3.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557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70조)　　570
Ⅱ. 선정당사자 578
1. 뜻　　578
2. 선정의 요건　　579
3. 선정행위　　580
4. 선정당사자의 지위　　580
5. 선정자의 지위　　581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582
Ⅲ. 소송참가 583
1. 보조참가　　584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93
3. 소송고지　　596
4. 독립당사자참가　　598
5. 공동소송참가　　611
Ⅳ. 당사자의 변경 612
1. 임의적 당사자변경　　612
2. 소송승계　　616

제4 장　　상소와 재심
제 1 절　상소심절차 625
Ⅰ. 처음에 625
1. 상소의 뜻과 목적　　625
2. 상소심의 심판대상　　627
3. 상소의 효력　　630
Ⅱ. 항소심절차 633
1. 항소의 개념　　633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633
3. 항 소 권　　635
4. 부대항소　　636
5.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637
6. 항소심의 종국판결　　642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44
Ⅲ. 상고심절차 648
1. 상고의 개념　　648
2. 상고이유　　650
3. 상고심의 종국판결　　655
Ⅳ. 항 고 658
1. 항고의 뜻　　658
2. 항고의 종류　　659
3. 항고의 적용범위　　660
4. 항고제기의 효과　　662
5. 재 항 고　　663
6. 특별항고　　664
제 2 절　재심절차 665
Ⅰ. 재 심 665
Ⅱ. 준 재 심 673

제 5 장　　특별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676
1. 소액사건의 범위　　676
2. 관 할　　676
3. 이행권고제도　　677
4. 절차상의 특례　　678
Ⅱ. 독촉절차 680
1. 뜻　　680
2. 지급명령의 신청　　680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681
4. 채무자의 이의　　682
5. 지급명령의 확정　　683
사항색인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