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강의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Ⅰ. 금융제도 개관 3
1. 금융.금융거래.금융제도 3
2. 금융시장 5
3. 금융기관 9
4. 금융수단 11
5. 금융의 하부구조 11
Ⅱ.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연혁 12
1. 1945년 해방 이전 13
2. 광복이후 1950.1960년대 13
3. 1970년대 14
4. 1980년대 14
5. 1990년대(외환위기 이전) 15
6. 1990년대(외환위기와 그 이후) 17
7. 2000년대 이후 18
Ⅲ. 중앙은행제도(한국은행) 19
1. 총　　설 19
2. 금융통화위원회 20
3. 한국은행의 정책목표 20
4. 한국은행의 주요기능 20
Ⅳ. 은행제도 26
1. 은행제도의 여러 유형 26
2. 은행의 기능 33
3. 은행업의 위험구조 34
4. 주요국의 은행제도 35
5.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40

제2절　은행법 개관
Ⅰ. 은행법의 법원(法源) 42
1. 총　　설 42
2. 은 행 법 43
3. 기타 법령 등 43
Ⅱ. 은행법의 성격 44
Ⅲ. 은행법의 연혁 45
1. 해방 후 금융기관의 사정 45
2. 해방 후 금융관련법규 45
3. 한국은행법.은행법의 제정 46
4. 은행법의 변천 48
제3절　은행법 총칙
Ⅰ. 은행법의 목적 51
1. 총　　설 51
2. 은행업의 공공성 52
3.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 53
4. 예금자보호 54
5. 신용질서의 유지 55
6. 은행경영의 건전성 55
7. 사기업성(영리성)과 공공성의 조화 56
Ⅱ. 은행법상의 용어의 정의 57
1. 은 행 업 57
2. 은　　행 62
3. 상업금융업무 67
4. 장기금융업무 67
5. 자기자본 68
6. 지급보증 69
7. 신용공여 70
8. 동 일 인 70
9. 비금융주력자 71
10. 대 주 주 73

제2장　은행조직법

제1절　은행업의 진입규제
Ⅰ. 은행업인가 77
1. 총　　설 77
2. 은행업에 대한 인가제도 79
Ⅱ. 자 본 금 82
1. 주식회사로서의 은행 82
2. 자본금의 개념 83
3. 은행의 최저자본금 84
4. 자본금의 변동 85
Ⅲ. 유사상호(商號)의 사용금지 88
1.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 88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보호 89
3. 은행법상의 규정 91
Ⅳ. 지점의 신설.이전 등 94
1. 상법상의 영업소 94
2. 은행법의 규정 97
3. 은행의 영업소 97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Ⅰ. 금산분리 99
1. 금산분리의 개념 99
2. 금산분리의 필요성 100
Ⅱ. 은행주식의 소유규제 101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1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칙 105
3.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관리 107
4. 금융자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112
5. 외국은행 등에 대한 특례 113
6. 합병에 따른 특례 114
Ⅲ. 소수주주권의 행사 115
1. 주 주 권 115
2. 상법상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 115
3. 은행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 116

제3절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Ⅰ. 임원 및 직원 122
1. 임　　원 122
2. 은행 내의 비등기 집행임원 129
3. 직　　원 131
4. 임.직원의 겸직제한 137
5.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책임 140
6.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 145
Ⅱ. 이사회 및 사외이사 146
1. 이 사 회 146
2. 사외이사 148
Ⅲ. 감사위원회 150
1. 도입배경 150
2.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151
3.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152
4. 은행의 감사위원회 154
Ⅳ. 준법감시제도 155
1.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155
2.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157

제4절　합병.폐업.해산
Ⅰ. 총　　설 161
Ⅱ. 분할 및 합병 161
1. 분　　할 161
2. 합병 및 분할합병 162
Ⅲ. 해산 및 폐업 166
1. 총　　설 166
2. 해　　산 167
3. 폐　　업 169
Ⅳ.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169
1. 개　　념 169
2.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은행법상 규제 170
Ⅴ. 은행업의 강제종료 172
1. 총　　설 172
2. 은행법상의 강제해산 172
3.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의 강제해산 173
Ⅵ. 청　　산 173
1. 총　　설 173
2. 청 산 인 175
3. 청산절차 177
4. 청산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상의 특칙 178

제3장　은행거래법

제1절　총　　설
Ⅰ.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 181
1. 업무종류의 법제화 181
2. 은행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182
3. 법령에 위반한 업무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185
Ⅱ. 업무에 대한 규제 187
1. 업무 사이 이해상충의 방지 187
2. 불공정영업행위의 규제 189
Ⅲ. 은행거래의 특성 191
1. 은행과 고객과의 법적인 관계 191
2. 은행과 고객 사이의 계약의 특징 192
3.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은행거래 194
4. 은행거래에 적용될 법규 198
Ⅳ. 은행거래약관 199
1. 의　　의 199
2. 은행거래약관의 체계 및 종류 199
3. 은행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00
4. 은행법상의 규제 201
5.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 203

제2절　은행업무(고유업무)
Ⅰ. 예금.적금의 수입 210
1. 예금.적금업무에 대한 규제 210
2. 예금의 특징과 기능 216
3. 예금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7
4.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219
5. 예금계약의 당사자 221
6. 예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양도성 224
7. 예금통장의 법적 성격과 양도제한 225
8. 예금의 청구와 은행원의 주의의무 정도 227
9.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과 강제집행 229
10. 예금의 종류 230
11. 어음교환제도 244
12. 예금보호(보험)제도 246
Ⅱ.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48
1. 사채(금융채)의 발행 248
2. 표지어음의 발행 252
Ⅲ.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53
1. 은행 여신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 253
2. 대출의 법적 성질 260
3. 대출의 종류 261
4. 어음할인 264
Ⅳ. 환(換)업무 276
1. 총　　설 276
2. 환의 종류 277
3. 외국환업무 281
4.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률문제 284

제3절　부수업무
Ⅰ. 총　　설 294
1. 부수업무의 범위 294
2. 부수업무의 요건 295
Ⅱ. 부수업무의 종류 296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296
2. 상호부금 300
3. 팩 토 링 301
4. 보호예수 304
5. 수납 및 지급대행 306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307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308

제4절　겸영업무
Ⅰ.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 총설 311
1. 자본시장법상 주요용어의 정의 311
2. 자본시장법상 은행에 대한 특칙 312
3.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업무 규제 314
Ⅱ.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업무의 종류 314
1.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314
2.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317
3.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업무 318
4.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319
5.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모집.매출 주선업무 319
6. 집합투자업 320
7. 투자자문업 323
8. 신 탁 업 324
9.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328
10.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330
1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331
12.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업무 334
1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338
Ⅲ.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341
1.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341
2. 보험대리상의 법적 지위 342
3. 은행의 보험대리점업무 범위 342
4. 은행의 보험대리점업무 방법 343
Ⅳ.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344
1. 퇴직연금의 개념 344
2.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344
3.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345
4.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345
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346
1. 신용카드의 의의 346
2. 신용카드 규제법규 346
3. 신용카드의 종류 347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348
5. 신용카드의 양도 등 금지 348
6. 신용카드거래의 구조 349
7. 카드이용대금 지급관계의 법적 성질(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350
8. 신용카드의 분실.부정사용 등의 법률관계 351
Ⅵ.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352
1. 담보부사채의 개념 352
2. 담보부사채 신탁계약 353
3. 물상담보의 종류 354
4. 수탁회사의 업무 354

제4장　은행감독법

제1절　총　　설
Ⅰ. 은행감독의 개요 357
1. 은행감독의 의의 357
2. 은행감독의 범위와 한계 358
Ⅱ. 은행감독의 수단 359
1. 사전적 감독수단 359
2. 사후적 감독수단 359
Ⅲ. 은행감독기관 360
1. 은행감독체계 360
2. 은행감독기관 361

제2절　건전경영의 유지
Ⅰ. 건전경영의 개요 363
1. 건전경영의 의의 363
2. 건전경영성의 확보의무 364
Ⅱ. 건전성감독 365
1. 건전성 감독의 의의 365
2. 경영지도기준 365
3.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371
Ⅲ. 신용공여한도 373
1. 개　　요 373
2. 신용리스크관리 374
3. 관계자 거래제한 375
Ⅳ. 기타 건전경영의 확보수단 379
1. 개　　요 379
2. 영업행위규제 379
3. 금지업무 382
4. 회계업무규제 383

제3절　검사 및 제재
Ⅰ. 검　　사 384
1. 검사의 개요 384
2. 검사의 종류 385
3. 검사의 절차 387
4. 검사결과의 보고 389
5. 검사결과의 사후관리 389
6.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390
Ⅱ. 제　　재 393
1. 제재의 의의 393
2. 제재의 종류 393
3. 제재의 절차 395
4. 제재의 효과 397
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재 399

제4절　은행의 의무
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402
1. 업무보고서의 제출 402
2. 업무보고서에 서명.날인 402
3. 수시 업무보고서 402
Ⅱ. 경영공시 403
1. 의　　의 403
2. 경영공시의 구분 404
3. 경영공시에 대한 조치 405
Ⅲ. 정관변경 등의 보고 405
1. 보고의 취지 405
2. 보고사항 405
3. 감독당국의 심사 및 조치 406
Ⅳ. 약관의 보고 등 406
1. 약관의 제정.변경과 보고 406
2. 약관의 통보 407
3.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408

제5장　기　　타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1. 개　　요 411
2. 진입과 퇴출 412
3. 감독규제사항 413
4. 외은지점 감독의 특례사항 415

제2절　은행의 회계
Ⅰ. 총　　설 416
1. 은행회계의 의의 416
2. 은행회계의 특징 417
3. 은행회계의 규제체계 417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418
Ⅱ. 은행법상 회계에 대한 규제 419
1. 재무제표의 공고(기업의 공시) 419
2. 회계연도 419
3. 이익금의 적립(이익준비금제도) 420
4. 겸영업무의 구분계리 423
5.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424
6. 자료공개 424

제3절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Ⅰ. 과 징 금 425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25
2. 과징금의 의의 426
3. 과징금의 법적 성질과 구제 426
4. 은행법상의 과징금제도 427
Ⅱ. 이행강제금 431
1. 의의 및 법적 성격 431
2. 은행법상의 이행강제금 432

제4절　벌　　칙
Ⅰ. 행 정 벌 433
1. 행정벌의 의의 433
2. 행정벌의 종류 433
3. 행정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434
Ⅱ. 은행법상의 벌칙 435
1. 총　　설 435
2. 형　　벌 436
3. 행정질서벌(과태료) 440

부　　록 445
은 행 법 447

색　　인 481
Ⅰ. 판례색인 481
Ⅱ. 사항색인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