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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원론 (상) (제24판, 201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28386
· 쪽수 : 122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28386
· 쪽수 : 1228쪽
책 소개
지난 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Ⅰ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Ⅱ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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