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생활법률

제1장
법의 기초 / 1


제1절 | 법의 개념 3
Ⅰ. 법의 발생원인: 사회생활과 질서유지 3
Ⅱ. 법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 4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 9
Ⅰ. 법의 규범체계 9
Ⅱ. 법률조문의 체계 10
Ⅲ. 범죄와 관련된 형사법률 11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 12
Ⅰ. 소 송 12
Ⅱ. 법원의 유형 13
Ⅲ. 심급제도 14
Ⅳ. 법원의 판결문의 양식과 판례번호 표기 예시 15
Ⅴ. 법률관련 기관과 웹사이트 20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 23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25
Ⅰ. 형법의 의의 25
Ⅱ. 형법의 적용범위 26

제2절 | 죄형법정주의 29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법치주의 29
Ⅱ. 죄형법정주의 구체적 내용 30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5
Ⅰ. 구성요건 36
Ⅱ. 주관적 구성요건 39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42
Ⅰ. 위법하지 않은 경우 42
Ⅱ. 책임이 없는 경우 64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 75
Ⅰ. 과실범 76
Ⅱ. 부작위범 77

제6절 | 미수범 77
Ⅰ. 범죄가 이루어지는 각 단계 77
Ⅱ. 예비·음모 78
Ⅲ. 미수범 79

제7절 | 정범과 공범 84
Ⅰ. 정 범 85
Ⅱ.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 86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 87
Ⅰ. 형사제재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 87
Ⅱ. 형벌의 종류 88
Ⅲ. 양 형 95

제3장
주요 개별범죄 / 99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 101
Ⅰ. 경범죄의 의의 101
Ⅱ. 경범죄의 유형 및 범칙금액 102
Ⅲ. 경범죄처벌법의 변화와 남용문제 106
Ⅳ. 경범죄의 처벌절차 109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 110
제1관 살인죄 111
Ⅰ. 보통살인죄 111
Ⅱ. 존속살해죄 116
Ⅲ. 영아살해죄 118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 120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23

제2관 상해죄와 폭행죄 123
Ⅰ. 상해죄 124
Ⅱ. 폭행죄 128

제3관 과실치사상죄 131
Ⅰ. 과실치사상죄 131
Ⅱ.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136

제4관 낙태죄 141
Ⅰ. 태아의 생명보호와 낙태행위 141
Ⅱ. 낙태죄 143

제5관 유기죄와 학대죄 146
Ⅰ. 유기죄 147
Ⅱ. 학대죄 150
Ⅲ. 아동혹사죄 150

제6관 협박과 강요의 죄 150
Ⅰ. 협박의 죄 150
Ⅱ. 강요의 죄 152

제7관 체포.감금죄 154
Ⅰ. 체포·감금죄의 의미 155
Ⅱ. 체포·감금죄의 기수시기의 문제 155

제8관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 156
Ⅰ. 약취·유인죄의 의미 156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56
Ⅲ.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59
Ⅳ.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약취·유인죄 160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60
Ⅵ. 인신매매죄 160

제9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161
Ⅰ. 명예에 관한 죄 161
Ⅱ. 명예훼손죄 163
Ⅲ.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166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7
Ⅴ. 모욕죄 167
Ⅵ.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67

제10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168
Ⅰ. 신용훼손죄 168
Ⅱ. 업무방해죄 169
Ⅲ.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174
Ⅳ. 경매·입찰방해죄 175

제11관 비밀침해의 죄 175
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호 176
Ⅱ. 비밀침해죄 17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78

제12관 주거침입의 죄 179
Ⅰ. 주거침입죄 179
Ⅱ. 퇴거불응죄 185

제13관 재산범죄 186
Ⅰ. 재산범죄의 개념과 범위 186
Ⅱ. 절도죄와 강도죄 186
Ⅲ. 사기죄와 공갈죄 191
Ⅳ. 횡령죄와 배임죄 199
Ⅴ. 장물죄 203
Ⅵ. 손괴죄 204
Ⅶ. 권리행사방해죄 205

제14관 공안을 해하는 죄 206
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206
Ⅱ. 폭발물에 관한 죄 214
Ⅲ. 방화와 실화의 죄 217
Ⅳ.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의 죄 223
Ⅴ. 교통방해의 죄 225

제15관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28
Ⅰ. 통화에 관한 죄 228
Ⅱ.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34
Ⅲ. 문서에 관한 죄 236
Ⅳ. 인장에 관한 죄 249

제16관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1
Ⅰ. 음용수에 대한 죄 251
Ⅱ. 아편에 관한 죄 253

제17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7
Ⅰ. 단순도박죄 260
Ⅱ. 상습도박죄 263
Ⅲ. 도박개장죄 264
Ⅳ. 복표발매, 발매중개, 취득죄 265

제18관 신앙에 관한 죄 266
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죄 266
Ⅱ. 사체, 유골, 유발(遺髮) 오욕(汚辱)죄 267
Ⅲ. 분묘발굴죄 268
Ⅳ.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268
Ⅴ. 사체검시방해죄 269

제19관 내란의 죄 270

제20관 외환(外患)의 죄 270

제21관 국기(國旗)에 관한 죄 273

제22관 국교(國交)에 관한 죄 273

제23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6
Ⅰ. 직무유기죄 276
Ⅱ. 피의사실공표죄 278
Ⅲ. 공무상 비밀누설죄 279
Ⅳ. 공무원의 직권남용 관련범죄 280
Ⅴ. 뇌물죄 282

제24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0
Ⅰ. 공무집행방해죄 290
Ⅱ. 직무.사직강요죄 294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94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296
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297

제25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8
Ⅰ. 도주죄와 특수도주죄 298
Ⅱ. 집합명령위반죄 298
Ⅲ. 도주원조죄 및 간수자도주원조죄 299
Ⅳ. 범인은닉죄와 친족간 특례 299

제26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302
Ⅰ. 위증죄 302
Ⅱ. 모해위증죄 305
Ⅲ. 자백.자수의 특례 305
Ⅳ.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 306

제27관 무고죄 308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 311
제1관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311
Ⅰ. 도로의 개념 311
Ⅱ. 차마의 개념 312
Ⅲ. 수신호의 우선 314
Ⅳ. 사람우선의 교통문화 314
Ⅴ. 자전거의 도로교통 참여 315
Ⅵ. 추 월 316
Ⅶ. 차량의 등화 316
Ⅷ. 음주운전 318
Ⅸ.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금지 318
Ⅹ. 기타 운전자의 주의사항 318

제2관 교통사고와 범죄문제 320
Ⅰ. 교통사고 관련 법률규정 320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 323
Ⅲ. 자동차보험제도 336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336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337
Ⅰ. 간통죄 337
Ⅱ. 음행매개죄 342
Ⅲ. 음란물 관련 범죄 345

제2관 성범죄 349
Ⅰ. 강간죄 350
Ⅱ. 유사강간죄 357
Ⅲ. 강제추행죄 357
Ⅳ.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360
Ⅴ.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60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61
Ⅶ.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361
Ⅷ. 혼인빙자간음죄 363
Ⅸ.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성범죄 366
Ⅹ. 동성간의 성행위 및 군대 내 성범죄 372

제3관 여성과 범죄 373
Ⅰ. 여성범죄의 특징 373
Ⅱ. 여성범죄의 유형 373
Ⅲ.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 374

제4관 성희롱 374
Ⅰ.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개념 374
Ⅱ. 성희롱의 유형 377
Ⅲ. 예방대책 및 대처방법 378

제5관 스토킹 380
Ⅰ. 스토킹(Stalking)의 개념 380
Ⅱ. 스토커 식별법 381
Ⅲ. 스토커의 행동특성과 대처법 382

참조 신문기사 및 판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