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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생활법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6748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4-03-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6748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4-03-04
책 소개
현실세계의 변화와 더 빠른 인터넷세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의 변경이 있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판례 변경,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고 여전히 보이는 오자, 탈자를 바로 잡았다.
목차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 법의 개념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
제2장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제2절 | 죄형법정주의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
제6절 | 미수범
제7절 | 정범과 공범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
제3장 주요 개별범죄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