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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생활법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2383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18-08-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2383
· 쪽수 : 367쪽
· 출판일 : 2018-08-20
책 소개
제2판에서는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판례를 읽기 쉽도록 표현을 고치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사건사고뉴스 가운데 본서의 취지에 맞는 흥미로운 사건도 일부 추가하였다. 또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법령 인용의 오류도 바로 잡았다.
목차
CHAPTER 01 법의 기초
제1절 | 법의 개념_3
제2절 | 법과 법률의 체계_9
제3절 | 소송, 법원과 판례_12
CHAPTER 02 형법과 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 형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_25
제2절 | 죄형법정주의_29
제3절 |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3요소_35
제4절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_40
제5절 | 과실범과 부작위범_71
제6절 | 미수범_73
제7절 | 정범과 공범_80
제8절 | 형벌과 보안처분_84
CHAPTER 03 주요 개별범죄
제1절 | 경범죄처벌법과 경범죄_97
제2절 | 형법상 주요 범죄_106
제3절 | 교통사고와 범죄_290
제4절 |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_317
제3관 여성과 범죄 352
Ⅰ. 여성범죄의 특징/352
Ⅱ. 여성범죄의 유형/353
Ⅲ. 범죄피해자로서의 여성/353
제4관 성희롱 354
Ⅰ. 성희롱의 개념/354
Ⅱ. 성희롱의 유형/357
Ⅲ. 예방대책 및 대처방법/359
제5관 스토킹 361
Ⅰ. 스토킹의 개념/361
Ⅱ.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필요성/363
Ⅲ. 스토커 징후/364
Ⅳ. 스토커의 행동특성과 대처법/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