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석 국세기본법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제25판), 2025.

저자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 서울행정법원 판사(전)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전)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전), 국회입법지원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 저서․논문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과 권리구제(2022)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21) ●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20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2019) ●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방안(2018) ● 법원판결을 통해 살펴본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2017) ●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2016)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2015)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201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구제방법(201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