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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제3판)

김남철 (지은이)
  |  
박영사
2016-08-20
  |  
6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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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강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29123
· 쪽수 : 1343쪽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도 오.탈자와 같은 형식적 오류를 보완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처리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7년 1월 폐지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4
제2장 행정법의 관념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3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122
제2장 행정입법 257
제3장 행정계획 298
제4장 공법상 계약 31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25
제6장 확 약 338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342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418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50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03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569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618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634
제2장 행정심판 637
제3장 행정소송 69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902
제2장 행정기관 905
제3장 행정청 907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926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931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934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939
제3장 지방자치단체 9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5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73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14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028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035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1048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1054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068
제4장 공무원의 책임 1081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1096
제2장 경찰작용법 1105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1126
제2장 영조물법 1158
제3장 공기업법 1162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1220
제2장 토지공개념 1223
제3장 건축계획법 1229
제4장 도시정비법 1245
제5장 부동산법 1267
제6장 건축질서법 1276

제8편 환경행정법
제1 장 개 요 1288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1292
제3장 환경분쟁조정 1299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1304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1304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1306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308
제5장 조 세 1313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1334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1335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1335

참고문헌 1341
색 인 1343

저자소개

김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ubero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강론(제10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5판, 박영사, 2024)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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