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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29123
· 쪽수 : 1343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4
제2장 행정법의 관념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3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122
제2장 행정입법 257
제3장 행정계획 298
제4장 공법상 계약 31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25
제6장 확 약 338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342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418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50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03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569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618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634
제2장 행정심판 637
제3장 행정소송 69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902
제2장 행정기관 905
제3장 행정청 907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926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931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934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939
제3장 지방자치단체 9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5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73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14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028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035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1048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1054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068
제4장 공무원의 책임 1081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1096
제2장 경찰작용법 1105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1126
제2장 영조물법 1158
제3장 공기업법 1162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1220
제2장 토지공개념 1223
제3장 건축계획법 1229
제4장 도시정비법 1245
제5장 부동산법 1267
제6장 건축질서법 1276
제8편 환경행정법
제1 장 개 요 1288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1292
제3장 환경분쟁조정 1299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1304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1304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1306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308
제5장 조 세 1313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1334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1335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1335
참고문헌 1341
색 인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