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제1장 인공지능의 헌법적 의의 _ 김종철
I. 헌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II.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III. 인공지능과 기본적 인권
IV. 헌법에 입각한 인공지능 규율체계의 기본원칙과 체계
제2장 인공지능과 민사법상 법인격 _ 오병철
I. 서론
II. 전자인격의 시기와 종기
III.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범위
IV. 전자인격의 물권관계
V. 기타
VI. 결론
제3장 인공지능과 계약 _ 오병철
I. 서론
II. 인공지능이 한 의사표시
III.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무효
IV.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취소
V. 인공지능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VI. 결론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_ 오병철
I.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발생
II. 로봇의 행위성
III. 로봇과 귀책사유
IV. 편익책임의 구체적 검토
V. 결론
제5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_ 오병철
I. 서론
II. 데이터의 분류
III. 데이터의 귀속 -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IV.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V. 결론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규범체계 _ 김남철
I. 법의 이해
II. 행정법의 이해
III. 행정조직법
IV. 행정작용법
V. 행정구제법
VI. 행정규제
VII.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7장 형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처벌 _ 김정환
I.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논의 방향
II. 형법
III. 중세의 동물재판
IV. 범죄 주체
제8장 일반 자동차 사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_ 김정환
I. 일반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I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제9장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인공지능의 활용 _ 김정환
I. 형사소송법
II. 증거재판주의
II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제10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_ 나종갑
I. 지식재산/지적재산
II. 지적노동의 결과물 보호에 대한 철학
III. 인공지능과 실정법적 보호
IV. 인공지능 관련한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