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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론

행정법강론

(제9판)

김남철 (지은이)
박영사
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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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강론 (제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3556
· 쪽수 : 1596쪽
· 출판일 : 2023-02-20

책 소개

2022년에는 여러 법률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행정절차법, 국토기본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선거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판례의 경우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도 새로 추가하면서 판례들도 일부 정리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

저자소개

김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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